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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 지방은행매각 무산시 민주당의원 책임져라

김규태 | 2014.02.25 12:45 | 조회: 320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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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의 매각 좌초로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중단된 것은 충격이다. 지방은행 매각을 방해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리덤팩토리(대표 김정호)가 지방은행 매각을 무산시킨 민주당 의원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24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문재인, 설훈, 윤호중, 이낙연, 이용섭, 이인영, 정성호, 조정식, 최재성, 홍종학 의원(이상 11명)에 대해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번 공개서한은 민주당 기획재정위 의원들이 광주은행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법 개정과 전혀 무관한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삼아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에 반대한데 따른 것이다.


프리덤팩토리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는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위해선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를 방해하는 것은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민영화 지연은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은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의 성명서을 요약한 것이다.

 

"1. 그간 일부의 입법저지가 있었지만 JB와 광주은행 측, BS와 경남은행 측의 상생협약 등의 노력에 따라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의, 의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이 해당 법개정과 무관한 인사의 과거 SNS 발언을 문제 삼아 기재위 일정을 거부함으로써 법개정이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국회의원이, 조세법 개정과 전혀 무관한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과거 발언을 이유로 국세가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사안에 대하여 정략적으로 반대한다면, 이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대의민주주의로서의 기본 정신은 물론이거니와 헌법의 기본 가치(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존중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을 위함)를 잊은 것이다.

 

2.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부 이익집단이나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그런데 광주은행/경남은행 매각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 11인의 개인 및 집단적인 행태 등은 국세가 투입되어 이를 엄연히 환수하려 하는 국가이익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왜곡하기에 충분했다. 이들의 관련 행동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혹은 예상되는) 각종 악영향에 대하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일동은 납세자이자 국민의 일원으로서 의원님께 이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요구한다.

 

3.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조세법 개정과 무관한 특정 기관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기재위 일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떠한 명분을 찾을 수 없다. 이는 입법권을 무기로 하여 정략적인 이득을 얻고자 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기재위 일정 거부 움직임이 우리금융지주, 더 나아가 국민 경제에 손실을 입힌다면, 이는 헌법상 면책특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할 의무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 민영화 원칙에 맞춘 당연한 처사이다. 그런데 해당 조세법 개정과 무관한 인사의 발언을 정략적으로 문제 삼아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막아서는 것이 민주당 기재위 국회의원의 공통된 정서이자 수준이라면, 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5. 이번 집단행동으로 말미암아 불거졌던 불미스런 사태나 혹은 일각으로부터 제기되는 심각한 우려에 대하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일동은 각 의원들께서 침묵을 깨고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 앞에 밝히길 바란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 jungleelee@naver.com]



기사 출처 :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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