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Action > 의원입법평가 시민위원회 > 활동보고

활동보고

(조선비즈) 경남·광주銀 매각 지연 `정치권 싸움` 비난 잇따라

김규태 | 2014.02.25 12:53 | 조회: 323 | 덧글보기(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정치권의 대립으로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일정이 지연되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과 관련해 사퇴를 요구하며 경남 광주은행 매각의 걸림돌인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별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조세위 개최 등 기재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시민참여형 싱크탱크 프리덤팩토리는 24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1명에게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 폐해의 책임을 묻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 시민위원회는 이날 공개서한에서 “조세법 개정과 무관한 특정 기관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기재위 일정을 거부하는 건 입법권을 무기로 정략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동에 따라 야기되는 각종 악영향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과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프리덤팩토리는 지난 7일엔 경남은행 매각을 반대했던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 15명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앞서 우리금융 이 헌 사외이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법권을 무기로 조세법 개정을 거부해 우리금융, 나아가 국민경제에 손실을 입힌다면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할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해당 국회의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여야 기재위 간사 회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조특법 문제를 빨리 풀기 바란다면 공공기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옳다”며 “우리금융 매각 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한다면 안 사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특법 개정이 표류하면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3월1일로 예정된 지방은행 분할 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분할 기일 연기나 분할 철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 이사회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해 현재 3월1일로 예정된 분할 기일을 5월로 연기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24/2014022402510.html

평점 주기   0 (0명)
댓글 쓰기 : 0/500
• 전체 : 35 건 ( 1/3 쪽)
NO. 제 목 글쓴이 작성일자 조회
35 12차 시민위원회 보고서(연안여객)
이용석
2014.06.30 672
34 12차 시민위원회 보고서(KBS 사태 회의록)
이용석
2014.06.30 678
33 (뉴데일리) 사회적 경제=선진경제? “편협한 단견!”
이용석
2014.06.27 634
32 (미디어펜) 프리덤팩토리, `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 토론회 개최..
이용석
2014.06.26 870
31 6.25(수) `사회적경제는 선진경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이용석
2014.06.26 610
30 11차 시민위원회 보고서(페이고 법안)
이용석
2014.06.11 764
29 11차 시민위원회 보고서(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이용석
2014.05.29 243
28 [공지]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11차 회의 개최
이용석
2014.05.20 262
27 (머니투데이)국회 상임위원장 파워?` 법안통과에 평균 1.3일..
김규태
2014.03.31 344
26 (아시아투데이)19대 국회, 21개월간 규제악법 66건 졸속처리..
김규태
2014.03.31 300
25 규제입법보고서: 19대 국회 21개월간의 기록
김규태
2014.03.27 415
24 (부산일보) 정쟁에 발목 잡힌 `조특법` 경남은행 매각 결국 연기..
김규태
2014.02.28 339
23 (아주경제) 정치권 때문에 우리금융, 지방은행 분할 연기..
김규태
2014.02.27 347
(조선비즈) 경남·광주銀 매각 지연 `정치권 싸움` 비난 잇따라..
김규태
2014.02.25 323
21 (미디어펜) 지방은행매각 무산시 민주당의원 책임져라..
김규태
2014.02.25 320

1 2 3

검색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