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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보고서: 19대 국회 21개월간의 기록

김규태 | 2014.03.27 08:27 | 조회: 416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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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보고서(140327).pdf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현 19대 국회에서 가결 통과된 1,070건의 법률안 중 66건의 규제 입법을 확인하고 각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규제입법의 상당수는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제안되어 입법되었는데, 매우 단기간의 입법 과정을 거침으로써 법률의 이해 당사자인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 규제입법 66건이 법적인 효력을 미치는 영역은 산업별로 폭넓게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과 SOC/환경 분야에 주된 영향을 끼쳤으며, 규제입법의 유형은 공급자에 포커스를 맞춘 입법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물론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역차별 현상까지 야기될 법률안 또한 4건으로 확인되었다.

 

○ 대한민국의 입법은 헌법가치에 따라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그 질서에 역행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일련의 규제입법들은 국민 각계각층의 전체 이해관계와 경제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입법의 대리인인 국회가 오히려 국민들을 규제하는 법률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 뿐만 아니라 국회의 규제입법 또한 언론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를 통해 제한되어야 한다.

 

○ 산업영역별로 유형별로 규제입법의 '보이는’ 효과와 '보이지 않는’ 악영향 모두가 어디까지 그 파장을 미칠지,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계속해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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