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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19대 국회, 21개월간 규제악법 66건 졸속처리

김규태 | 2014.03.31 15:35 | 조회: 300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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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19대 국회가 지난 21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66건의 ‘규제악법’을 처리했을 뿐 아니라 이중 25건은 최근 3개월 동안 몰아서 졸속통과 시킨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최근 ‘규제개혁’이 최고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회가 규제입법을 무기로 정부정책과 국민생활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731명의 시민들이 자본금을 출자해 만든 시민단체 ‘프리덤팩토리’의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규제입법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5월30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19대 국회 운영기간 동안 처리된 1070건의 법안 중 66건의 규제입법이 통과됐다.  
 
이 중 25건(38%)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처리됐고, 특히 전체 규제입법의 43건(65%)은 모두 상임위원장 대표발의로 0.6일 만에 졸속처리 됐다. 이는 위원장 발의 법안 419건의 평균 통과기간인 1.3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가 분류한 6개 영역의 규제입법 비중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환경 23건 △서비스업 15건 △산업전반 13건 △제조업·에너지 6건 △농축수산업 5건 △금융업 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규제입법으로는 SOC·환경 분야에서 △수변구역 설치제한시설 확대를 위한 물관리 및 주민지원 관련법 △주택건설시 시행사에 소음방지대책 수립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통산사에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 제공 의무화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꼽혔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주변 대규모 점포의 확장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산업 분야는 기업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금융업 분야는 비금융사의 은행주식보유 한도를 축소하기 위한 은행법 등이 대표적인 규제입법으로 분류됐다.  
 
프리덤팩토리는 “규제입법 상당수는 매우 단기간의 입법 과정을 거침으로서 법률 이해 당사자인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입법 대리인인 국회가 오히려 국민들을 규제하는 법률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작은 규제라도 규제 하나가 곧 권력이며 그 규제로부터 또 다른 규제가 생긴다”며 “정부 규제 뿐만 아니라 국회의 규제입법 또한 언론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를 통해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기사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33101001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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