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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국회 상임위원장 파워?` 법안통과에 평균 1.3일

김규태 | 2014.03.31 15:37 | 조회: 345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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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가결된 1070건 법안의 평균 처리일은 104일이지만 이중 국회 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평균 1.3일만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덤팩토리가 19대 국회출범후 지난 2월까지 국회를 통과한 1070건 법률(재·개정안)을 분석한 '규제입법 보고서 : 현 19대 국회 21개월간의 기록'에 따르면 1070건의 법안이 통과되는데 걸린 평균기간은 10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과법안의 40%를 차지하는 419건의 위원장 발의 법안은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1.3일에 불과했다. 나머지 60% 법안들의 경우는 평균 170일이 소요됐다. 위원장 제안으로 발의된 법률안들은 제안-위원회심의-본회의 통과 등 입법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19대 국회가 출범후 지난 2월까지 총 66건의 규제입법을 통과시켰으며, 전체 규제입법중 38%인 25건은 최근 3개월(2013년 12월~2014년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분석했다.

규제입법 66건중 65%에 해당하는 43건이 위원장 발의로 제안 및 통과됐다고 제시했다. 이는 같은기간 가결된 위원장 발의 법안 비중 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제시했다.

특히 43건의 위원장 발의 법안은 0.6일 만에 통과돼 위원장 발의 전체 법안 419건의 평균인 1.3일에 비해 훨씬 신속하게 진행됐다. 보고서는 규제입법이 더 짧은 기간에 가결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규제입법 상당수가 위원장 대표 발의로 제안돼 입법됏는데 매우 단기간의 입법 과정을 거침으로써 법률의 이해 당사자인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 규제입법 66건이 법적인 효력을 미치는 영역은 서비스업과 SOC/환경 분야에 주된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기사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33108520727275&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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