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Action > 의원입법평가 시민위원회 > 시민제안

시민제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9625)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 2014.03.11 10:17 | 조회: 355 | 덧글보기(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9625)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이해를 통한 관계의 회복보다는 처벌 위주의 조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치유·회복 및 선도를 통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진행되는 징벌적 제재에 앞서 관계회복적이고 교육적인 해결절차를 마련하는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상담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인권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 전담기구의 의견을 들은 후 회의소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단서 신설).

다.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라. 학교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화해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자치위원회에 회의소집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마.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과 관련한 보조인력의 제공을 자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7조제5항 후단 신설).

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전학 요청시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6조제8항 신설).

사.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직접당사자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피해 등 간접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상담 또는 치료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아.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관련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인권의식 향상 등을 위하여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17조제12항 신설).

자.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17조제13항 신설).

차.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는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또는 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교폭력 관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해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타. 학교폭력을 신고 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 뿐만 아니라 학교 전담기구에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시민제안 이유:

1. .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는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또는 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 17조의3 신설). -à 조항은 폐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질이 극악한 경우 당연히 명시하여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행당기관이 사실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2.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교폭력 관계 학생 보호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있도록 하고, 화해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고려할 있도록 ( 18조의2 신설). ->

이런 조항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강요해서 피해자와 가족이 2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간의 인간적인 화해는 화해이고 죄값은 죄값이지 무슨 화해를 했다고 조치 그것을 고려해야 하나요? 폭력, 성폭행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조항은 너무 순진한 발상 같습니다.

 

평점 주기   0 (0명)
댓글 쓰기 : 0/500
• 전체 : 63 건 ( 1/5 쪽)
NO. 제 목 글쓴이 작성일자 조회
  시민위원회가 입법청원을 시작합니다
이용석
2014.07.22 282
62 1911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8-19) 오제세의원 등 10인..
이상화
2014.08.20 190
61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1911080.. [4]
채민경
2014.07.13 268
60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911077)-유은.. [1]
채민경
2014.07.13 246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3887)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2014.06.07 183
58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1910727)-..
채민경
2014.06.01 249
57 인성교육진흥법안(1910733)- 정의화 의원
채민경
2014.06.01 247
5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910751)- 임내현 의원
채민경
2014.06.01 313
5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0529)은 .. [1]
김현정
2014.05.27 252
54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
김현정
2014.05.21 303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389" 는 폐기되..
김현정
2014.05.21 270
5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909426)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2014.03.19 262
51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법안(1909461)-신학용 의원..
채민경
2014.03.16 248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9460)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
김현정
2014.03.11 3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9625) 수정되어야 ..
김현정
2014.03.11 355

1 2 3 4 5

검색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