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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909426)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 2014.03.19 11:17 | 조회: 367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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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909426)

제안이유

최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들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2010년∼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살처분 및 보상으로 약 1조 8천억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임.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이유를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마치 가축전염병이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발병?확산되는 것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이를 시정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가 살처분 등의 비용을 전부 지원하도록 함(안 제50조)



시민제안 이유: 


재정상황이 힘든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방단체도 방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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