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Action > 의원입법평가 시민위원회 > 시민제안

시민제안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안(1910604)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 2014.05.21 13:43 | 조회: 468 | 덧글보기(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안(1910604)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음.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4월 29일 현재까지 사망 205명, 실종 97명등 총 302명에 달하고 있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대부분 안산의 반월, 시화공단 지역의 공단노동자 또는 영세한 자영업자로 장시간 근무로 인해 그 동안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위 희생자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에게 긴급하고 적절한 심리치료와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후 더 큰 비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희생자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원활한 심리치료를 위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유급휴직 또는 휴업을 보장하고 그 휴직 및 휴업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긴급지원 특별법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국가는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원활한 심리치료 및 휴식을 위해 유급 휴직과 휴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는 유급휴직 및 휴업의 지원을 위해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추진단”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함(안 제8조).       
 

 

시민제안 이유: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부차원에서 최대 12개월의 소득을 보조해 주는 것은 다소 무리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안전사고 피해자들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선박업체에 대한 수사가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 피해보상을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차원에서의 유가족에 대한 배려 역시 보상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점 주기   0 (0명)
댓글 쓰기 : 0/500
• 전체 : 63 건 ( 1/5 쪽)
NO. 제 목 글쓴이 작성일자 조회
  시민위원회가 입법청원을 시작합니다
이용석
2014.07.22 468
62 1911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8-19) 오제세의원 등 10인..
이상화
2014.08.20 286
61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1911080.. [4]
채민경
2014.07.13 414
60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911077)-유은.. [1]
채민경
2014.07.13 376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3887)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2014.06.07 264
58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1910727)-..
채민경
2014.06.01 411
57 인성교육진흥법안(1910733)- 정의화 의원
채민경
2014.06.01 406
5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910751)- 임내현 의원
채민경
2014.06.01 473
5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0529)은 .. [1]
김현정
2014.05.27 380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
김현정
2014.05.21 468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389" 는 폐기되..
김현정
2014.05.21 449
5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909426)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2014.03.19 393
51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법안(1909461)-신학용 의원..
채민경
2014.03.16 363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9460)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
김현정
2014.03.11 454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9625) 수정되어야 ..
김현정
2014.03.11 501

1 2 3 4 5

검색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