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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0529)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 2014.05.27 09:37 | 조회: 336 | 덧글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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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0529)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선박직 종사자의 70%가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대량참사가 예상되는 중대업무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있는 실정임.
선원의 경우, 종전에는 정규직 고용계약이 일반적이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6개월 ~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급박한 위급상황 대처에 취약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맹점이 확인되었음.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위해 선원에 대해 파견근로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허용되어 있어 법률적 균형성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원의 업무와 같이 대량 인명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ㆍ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 국민의 안전ㆍ생활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사용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의 안전ㆍ생활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1조).       

 

 

 

 

시민제안 이유:

이 법안은 세월호사건 관련, 선장이 월급 270만원 받는 계약자 근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승객을 구조할 동기가 약했다는 일부 주장을 반영하여 발의한 법안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는 그 추론부터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법안은 그 타당성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물론이며 다른 재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원이나 구조요원 또는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위험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펼치며, 이것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며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세월호 선장이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구조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추론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껴야 하는 도덕적 책무를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한 방법은 사건의 근본적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시 구조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난구조활동을 연습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이 가격통제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규직 채용을 의무시하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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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경 (2014.06.01 20:26:05)
저도 동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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