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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910751)- 임내현 의원

채민경 | 2014.06.01 20:13 | 조회: 461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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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는 경우 미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후된 원전시설을 당초 설계수명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생존권을 위한 의사반영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신규원전의 건설과 마찬가지로 계획된 설계수명기간을 초과하여 원전시설을 계속 운전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결부된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서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가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전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신규 원전 건설과 유사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두고, 이러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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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3조제1항 전단 중 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제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5항 또는 제63조제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5, 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1. 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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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는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만큼 철저한 안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외국의 사고 사례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신설 혹은 연장 산업을 반대하게 된다면 전력 공급에 어려움이 생길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원자력과 같은 전문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사업의 시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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