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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3887)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 2014.06.07 19:49 | 조회: 249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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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3887)

제안이유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44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음.
이에,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0조제1항제2호).

 

 

 

 

 

 

시민제안 이유: 우리나라와 같이 좌우의 대립이 극심하며, 온갖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괴담이 횡행하는 나라에서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18세면 고등학생인데 가치관이나 정치관이 정립되기 힘든 아니이며, 선거권은 하나의 권리인 만큼 사회적으로 국가에대한 의무를 병행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을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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