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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911077)-유은혜 의원

채민경 | 2014.07.13 23:55 | 조회: 377 | 덧글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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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911077)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학여행 중이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다수의 탑승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수업 공백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특히 3학년생의 경우 이와 같은 특수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대학 진학 준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또 다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을 위하여 대학의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
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피해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학생의 총학생수는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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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등학교의 참사는 안타깝지만 이런 법안들이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래서 예외 저래서 예외.. 그렇다면 원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평점 주기   9 (1명)
김인구 (2014.07.23 15:46:28)
살아남은 학생들에게 전원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서울대학에 입학 허가하고 졸업하면 돌아가면서 대통령시키고 경찰청장시키시요 죽은 자들은 말없는데... 벌써 잊은거죠? 죽은 자들만 불쌍할 뿐 산자들이 잔치를 벌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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