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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1911080)-전해철 의원

채민경 | 2014.07.13 23:59 | 조회: 415 | 덧글보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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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1911080)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인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에 나섰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일반인 탑승객 및 승무원 등 총 476명의 탑승객 가운데 다수가 사망·실종되고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사고 이전 단계에서부터 폐선에 가까운 노후한 선박의 운행, 불법 개보수, 상습적인 과적 관행 등 선박 안전관리 부실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이른바 ‘해피아’로 상징되는 해운업계 고질적 인사 비리 문제, 사고 이후 정부 당국이 보여준 구조·구난의 무능력과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과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의 위기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음.
이에,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세월호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4ㆍ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각종 지원, 국가 배상,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및 예우, 추모 사업 등을 실시하여 하루 속히 슬픔을 딛고 안정적인 삶을 이루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국회가 선출하는 12명(여야 동수), 피해자단체 추천 3명이 포함된 15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을 처리하고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 등 위원회 의결로 정한 대상을 조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
다.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2조).
라.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ㆍ교육 ㆍ생활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실시하고, 희생자 전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하도록 함(안 제4장).
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장제1절).
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4·16 재단을 설립함(안 제5장제2절).
사.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16 기금을 설치함(안 제5장제3절).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 을 청구한 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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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기념비와 같은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의사상자 지정 등은 도를 지나친 것 같습니다.

 

평점 주기   10 (1명)
김인구 (2014.07.23 15:22:07)
매 사건사고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특별법이 아닐 경우는 법도 아닐 수 밖에요...
세월호 참사가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히 가려야겠죠 저는 모든 해상관련법률과 단체 경찰.공무원 모두를 해체하고
안전을 보장 받고자 한다면 보험으로 상기 기능 모두를 대체하는 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잘못에 대한 반대급부가 보험에는 10배 100배까지 가능한데 반해 공무원이나 해경은 적당히 시간 떼우면 철밥통이 보장되는데 죽고자 물에 뛰어들자 누가 있겠는가?
김인구 (2014.07.23 15:29:57)
대한민국은 썩고도 썩은 나라입니다
법은 없고 주먹만 있는 나라니까요
떼쓰면 안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단체로 떼쓰면 안되는 일이 있던가요?
해서 썩었단 겁니다. 법은 그저 법일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닐뿐아니라 누구나 지켜야하는데 만드는 자나 집행하는 자나 관장하는 자 모두가 나는 통제받지 않아도 되는 법을 누가 지키려 할까요? 그래서 옛 중국秦의 재상 "상앙"이 필요한 걸까...상앙은 자기가 만든 법에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하고..
김인구 (2014.07.23 15:32:36)
"갈고리를 훔친자는 죽음을 당하고 나라를 훔친자는 제후가 된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천하명언이요 수 천년전 사마천은 세상을 향해 진리를 말했다..
유병언 그를 죽여야 할 사람인가?
본인은 천만의 말씀...그에게 뇌물을 받아 먹은 자들을 죽여야 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없는데 잡을려고 하는 자가 없을 뿐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이 없고 판사의 방망이가 없을 뿐이다
김인구 (2014.07.23 15:43:22)
천하호걸이 풀밭에서 백골이 되어 발견된 유병언
길가는 초등학생들이나 아녀자 누굴 잡고 물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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