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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8-19) 오제세의원 등 10인

이상화 | 2014.08.20 11:44 | 조회: 248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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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금을 깍아주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결국, 영세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부과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식의 혜택만을 주어서는 동네 의료기관들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의원은 모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만...

 

동네 의료기관이 이같은 경영란을 겪고 있는 것은 세제의 혜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료기기의 노후화", "첨단의료기기부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만증가"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요?

 

대형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통해 무엇인가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계발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아닐런지...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왜" 피같은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련지...

 

아래는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2. 12. 11.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있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있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계속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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