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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사들의 파업이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송상우 | 2014.03.24 12:32 | 조회: 874 | 덧글보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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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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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파업이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지난 3월 10일, 14년 만에 의사들의 집단 파업이 있었다. 과거에 파업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생존투쟁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노조를 비롯한 특정 이해집단의 기득권 투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자 고소득층으로 인식되는 의사들이 그 주체가 된 것은 꽤 드문 사건이다.

의사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원격진료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전공의 처우 개선 등과 같은 쟁점이 파업의 이유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다. 그것은 의사들이 지금껏 누누이 주장해온 당연지정제 폐지와 위의 요구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이다. 실제 위의 쟁점들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문제가  되지도 않을 사항들이다.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용어이다. 그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1979년 이전 의료보험제도는 계약지정제라 하여 의료기관과 보험자가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고 그것을 정부에 신청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지정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당시 의료기관 부족과 환자들의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 의료기관의 지정 거부권 행사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 이로 인해 1979년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계약지정 방식이 강제지정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즉 정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을 강제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거치게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2000년이 되어 의료기관이 개설되면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된 요양기관이 되어버리는 소위 당연지정제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연지정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감기나 분만과 같은 보험 항목에 포함된 질환의 경우(대다수의 질환이 해당) 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일절 사라져버렸다. 더 나은 혹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도 보험에서 규정된 제한된 범위의 진료만 허용되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은 하향평준화 되어버렸다. 소비자인 환자도 비용을 더 지불하고 필요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 결과 성형, 미용, 비만 같은 비교적 사치재에 가까운 비급여 의료행위에 인력과 자원이 쏠리게 되고 정작 생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분야에는 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의료의 공급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당연지정제의 실패는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지적한 사회주의의 실패와 정확히 일치한다. 우선 미제스는 사회주의 하에서는 자본재의 가격 책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재의 가격 설정도 임의적이고,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 필수적이어야 할 합리적 경제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당연지정제 하의 의료비도 동일하다. 환자가 직접 받는 의료 서비스가 소비재라면 의료장비와 의료 인력은 자본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소위 원가 논쟁이 촉발된다. 당연지정제 하의 의료수가(소비재 가격)는 원가(자본재 가격) 더하기 적정 마진으로 구성되고, 이중 원가는 바로 의료장비 및 소모품 그리고 의료인의 인건비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전자는 제외하고라도 후자, 즉 의료인의 인건비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적정 마진은 도대체 얼마인가?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책정하는 인건비와 적정 마진은 의사가 생각하는 그것과 괴리를 보일 수밖에 없다.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은 계산을 통한 적정 의료비 책정인데 미제스의 지적처럼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정부와 의사 사이의 갈등과 의료 자원의 낭비뿐이다.

당연지정제는 하이에크가 제기한 지식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실패의 결정적 이유로 열등한 지식 활용 메커니즘을 지적했다. 한 사회에서 지식은 수많은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다. 분산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길은 제한된 지식에 기반하여 직업을 할당하고 생산을 지시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자생적 질서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다.. 지식, 특히 임상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묵적 지식은, 그 지식을 소유한 개인에게 충분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 당연지정제는 의사들의 자유를 통제하여 그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지식의 활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의료의 마르크시즘 그 자체이다.  

마지막으로 당연지정제 하의 왜곡된 의료 수가는 의료 소비의 왜곡도 가져온다. 분만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낮은 수가 탓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과소 소비가 이루어진다. 반면 상대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낮은 의료 서비스의 수가가 높게 책정되거나 지나치게 본인부담금이 저렴할 경우에는 과잉 소비가 이루어진다. 감기가 대표적 예다. 의료의 경우 과소 혹은 과잉 소비는 단순히 경제적 낭비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당연지정제와 같은 개입정책은 소중한 의료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동시에 의사들에게는 과잉진료를, 환자들에게는 과잉소비를 부추김으로써, 결국 사회 구성원의 도덕적 타락도 함께 몰고 왔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지금의 소모적인 수가 협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원격 의료의 시행 여부도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진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실질적 의미의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지금처럼 당연지정제 하에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까지 걸어온 '노예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협회의 공식 성명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했었다. 몇몇 의사단체들은 지금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격 의료에 대한 반대나 소극적 수가 협상에 매진하는 의사협회의 모습은 국가의 통제에 길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다. 17일 발표된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상 결과는 그 단적인 예다.

의사들의 파업이 진정으로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에 드리워진 사회주의적 색채를 걷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면허제와 당연지정제 같은 지극히 개입주의적인 제도의 폐지를 요구함으로써 스스로 국가의 보호와 간섭에서 벗어나 시장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다. 의사들이 그런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다면 자유주의자들도 진심으로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기꺼이 함께 할 것이다.



* 본 칼럼의 무단 복제 및 게시를 금합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 송상우

- 한의사(보현한의원장)
-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 프리덤팩토리 이사
- 경제진화연구회 학술부회장
- 전 자유기업원 시민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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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골 (2014.03.25 14:22:08)
첫째,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라. 언제 의사들 투쟁의 요구가 원격진료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었나? 의도적인 왜곡인가? 성실하지 않은 자세의 문제인가? 정정하시라!
둘째, 당연지정제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굳이 미제스와 하이에크를 끌어들여 무척 난해하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야말로 현실을 이론에 두드려 맞출려는 모습 아닌가? 낮은데로 임하시라!
셋째, 투쟁에는 전략과 전술이 있는 법! 전략 만능주의자이신가? 의사들이 모두 바보는 아니라오. 몰라서 안하는 거라고 짐작하시나? 겸손하시라!
넷째 프리덤 팩토리는 글만 보내주면 모두 올려주시나 본데, 좀 더 숙고하시고 글을 쓰시도록! 의사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불쾌하오. 의사 폄훼가 도를 넘었소!
Obelus (2014.03.25 15:26:26)
윗 분께 여쭙습니다.
그럼, 의사들의 집단 휴진 투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칼럼에서 언급한 요구사항 외에 아는 바가 없기에 여쭙습니다.
송상우 (2014.03.26 18:26:25)
1. http://www.kma.org/ 여기 들어가셔서 2월 24일자 의사협회 성명서 첫문단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 글의 근거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저자의 판단입니다.
3. 의사들을 바보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단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투쟁을 바라본 것입니다.
4.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개골 (2014.03.27 15:58:54)
2월24일자 의사협회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올기겠습니다.

[총파업 결정을 위한 전회원 투표에 부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핸드폰 진료, 전화 진료, 컴퓨터채팅 진료 및 이메일 진료를 허용)와 사무장병원의 활성화 등 일련의 의료영리화 정책(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하고, 나아가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와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지난 해 대정부투쟁을 천명하였고 지난 1월11일에는약 50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의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총파업 돌입 전 대화를 진행하는 한편, 전국적인 회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기위해총파업돌입에대한전회원투표를진행키로하여현재투표 4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개골 (2014.03.27 16:02:03)
정부와의 협상 결과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 없이 입장차이만 확인하였고,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개선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정부는 이번에도 모호한 표현의 약속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지난 2월21일부터 총파업 돌입여부에 대한 전체 회원 투표를 진행중인 바, 나흘째인 2월24일 오전 현재 약 2만6천여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약 37%의 투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의 의사회원 여러분,
총파업 투표에 참여해주십시오.
(이어서 다음에)
개골 (2014.03.27 16:03:00)
의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관료들이 보건의료정책을 좌우하는 ‘관치의료’를 끝내야 합니다. 핸드폰 진료, 컴퓨터 채팅을 이용한 초진환자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무지한 발상,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부적절한 포괄수가제를 강제도입하는 정부의 횡포, 환자를 위한 진료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진료를 의사에게 강제하려는 정부, 필수진료에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강요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손실은 환자에게 재주껏 비급여진료를 통해 받아내어 보상받으라는 무책임한 정부, 의사가 먹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은 약값을 물어내도록 하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제도’,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은 뒤로 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생색을 내기 위해 보장성 올리기에만 급급한 정부, 이 모든 것이 ‘관치의료’ 때문입니다.
교수님들께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과도한 진료의 부담을 안고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어서 다음에)
개골 (2014.03.27 16:03:49)
제자인 전공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시다면 총파업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께 드립니다.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제도가 의사의 자긍심 빼앗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젊은 의사 회원님들께 드립니다. 기약없이 신음하고, 기약없이 분노하고, 기약없이 암울한 미래에 탄식하고 계시다면 총파업 투표에 참여해주십시오. 희망을 갖고 싶다면 총파업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반드시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대한의사협회
Obelus (2014.03.28 11:15:39)
개골님, 올려주신 성명서에 의하면 의사님들이 집단휴진 투쟁을 하며 했던 요구사항이 `원격진료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수가 인상` 맞네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골 (2014.03.29 11:10:27)
어떤 선생님의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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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및 부당한 건정심 표결 등에 대해
위헌소송 진행하기로 제 절친이자 형님이신 김XX과장님과 둘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비공개입니다.
강제지정제 자체에 대한 위헌소송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대신하고 있는 한국의 의료체계상 그 부담과 수고를 함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며 그 실질적인 보상의 방법인 수가마저 원가이하로 만든 불합리한 건정심 표결은 의사들의 재산권 및 경제적 자유마저 침해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은 마련치않은 법적 미비와 부당함에 대해 소송하려 합니다.

강제지정제를 깰수는 없겠지만 명백히 강제지정제 및 건정심의 왜곡된 구조로 인해
공공의료의 큰 부분을 사유재산 및 지적재산으료 담당해온 한국의 의사들이 정당한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시작하려 합니다.


개골 (2014.03.29 11:14:08)
버스도 준공영지원으로 원가이하의 손해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버스도 그런데 하물며 수시로 의료는 공공재라고 말하면서 그 보상은 전무합니다.
강제지정을 했으면 계약이라도 공평하게
희생을 했으면 보상이라도 정확하게
손해를 입었으면 최소한 원가는 보전해줘야.
그리고 이젠 그 지긋지긋한 비급여로 충당한다는 소리 듣고싶지 않습니다.

공공의료를 받춰줬으면 원가 보전 및 일정 수익도 보장하고
강제 지정을 했으면 개개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이 비급여는 아예 거론을 말아야한다는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미친놈처럼 보이시겠지만 몇천만원 날려도 할말은 해야겠습니다.
희생을 해줬으면 보상해주고 감사해하고 미안해해야하는게 상식입니다.
법이 상식보다 위에 있을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는 세상을 한번이라도 외쳐보기로 했습니다.
...........
제 아이들에게 상식적인 세상을 살게 해주려는 두 아빠의 똘기가 결국 발산하는것입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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