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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교육부가 대학에의 간섭을 멈추지 않으면 피해는 학생들이 봅니다

프리덤팩토리 | 2014.06.18 17:08 | 조회: 372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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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 #44 on June 18, 2014

www.freedomfactory.co.kr

프리덤팩토리는
자유시민이 주주인 싱크탱크입니다

 

프리덤팩토리 토론회

"사회적 경제는 선진 경제인가?"

사회적경제가 큰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에 투자해서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소규모 기업형 경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경제를 통해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6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12차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연안여객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진짜 방안은?

6월 24일 제12차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가 개최 됩니다. 이번달 안건으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Freedom★Star

Link & Think

프리덤인사이트 #28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은 지난 2년간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아래 그들의 소중한 자유를 잃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만들고 중소상인들은 더 큰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대형마트의 공격적 확장경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발효되어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재래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 원에서 2012년 20조 1000억 원, 2013년 19조 9000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의 매출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로 감소하였다. 대형마트 3개사의 연매출은 2012년 26조1300억 원에서 지난해 25조5360억 원으로 2.2% 감소했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유통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등으로 대형마트 계약 농어민들이 새로운 판로를 뚫기 위해 재래시장 등에 저가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며 농어민들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위의 사실을 놓고 볼 때 분명한 것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영업일을 제한하는 규제는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의 이익만을 대변한 매우 편향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규제의 처음 목적은 실질적으로 달성되지도 못했고 오히려 소비자 및 납품업자에게 막대한 불편 및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사실 1990년대 외국계 대형마트(마크로, 까르푸, 월마트 등)가 등장할 때만 해도 우리 유통업계는 '이제 유통산업은 외국계 초국적 자본의 대형마트에 완전히 넘어갈 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는 외국계 기업이 2000년대 중반까지 완전히 퇴출되면서(합작형태의 홈플러스 제외), 국내유통산업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구조변화를 가져왔다.

대형마트의 매우 빠른 성장과 온라인쇼핑 및 TV홈쇼핑의 성장으로 이들을 한 데 묶은 신 유통업태와 기존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중심의 구 유통업태 간의 갈등이 첨예해진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형마트의 성장은 소비자 니즈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중소상인들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어 결국 생계보장을 요구하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와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일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성장은 커다란 노력 없이 자본력만으로 오늘의 위치에 이르렀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중소상인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히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의 제품을 더 나은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해왔는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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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보이스 #40

교육부는 대학에 자유를 허용하라

"왜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줄이라고 합니까? 입학생의 숫자가 줄어들면 우리가 알아서 정원을 줄일 것 아닙니까. 교육부 공무원들, 당신들이 우리 대학 교수보다 지식이 많습니까, 아니면 양심이 더 바릅니까? 어느 쪽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학 일에 시시콜콜 간섭합니까? 이제 제발 좀 대학에서 손을 떼 주세요.”

지난 주 있었던 프리덤팩토리의 대학구조조정정책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했던 분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해서 재구성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란 쉽게 말해서 대학들마다 교육부가 원하는대로 정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부실대학은 많이 줄이고 우수대학은 자율적으로 줄이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대학이 교육부가 원하는만큼 줄여야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교육부가 대학에 주는 보조금을 끊을 테니 그들의 뜻을 받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원을 줄이라니... 정말 걱정도 팔자입니다. 입학생의 수가 줄어들면 대학의 정원은 자연히 줄어들 텐데 미리부터 이리 호들갑을 떨고 있군요.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은 부실대학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을 갈만큼 대학에 대한 수요가 급팽창을 하다 보니 부실한 대학들도 많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중국 학생들을 상대로 비자 장사까지 하는 부실대학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대학들은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학생이 줄어드면 교육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런 학교들은 학생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고사될 것입니다. 교육부가 할 일이 있다면 그런 부실  대학의 정리를 쉽게 해주는 것이죠.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는 강제정원 감축 정책은 부실대학의 퇴출을 오히려 막습니다. 좋은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줄이는 만큼 부실대학의 퇴출은 지연되겠지요.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음에도 교육부가 강제 정원 감축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실대학이라고 해도 문을 닫으려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두려워 미리 손을 써놓는 거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정치 만능의 세상이 되어 갑니다. 자유 같은 것은 씨가 말라 갑니다. 부실 대학의 퇴출조차도 정치가 결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학생을 위한 정책은 분명 아닙니다. 학생들은 부실대학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합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대학의 정원을 줄여서 부실대학을 살리려는 교육부는 학생들 희생시키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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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感.理.性

프리덤팩토리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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