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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학생과 학부모에겐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리덤팩토리 | 2014.06.11 17:11 | 조회: 407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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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 #43 on June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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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자"

프리덤팩토리가 한반도 자유통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조선방송과 공동 제작한 5부작 영상물의 마지막 편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FF 보도자료] 5월 시민위원회

재정적자를 줄여보겠다는 시도, 페이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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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인사이트 #27

중소기업 적합 업종? 소비자 감성에 호소하는 편이 더 기업가답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만 3년이 되어간다. 늦기 전에 이제는 단계적 폐지, 즉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자면 우선 금년 말까지 3년 일몰의 시한이 다가오는 제조업 분야 82개 품목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그만두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사업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국내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대기업의 사업 이양과 사업 철수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공공구매 시장에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이미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민간시장도 필요한 경우 중소사업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게 적합업종 제도이다. 제3자에 의한 시장 나눠주기 게임인 셈이다. 그러나 제3자의 판단으로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업종을 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語不成說)의 무모한 일이었다. 중소기업이 강점이 있는 분야라면 굳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정부가 억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시작부터 모순이었다. 부작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쟁압력이 낮아져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계 기업들에게 안방 시장을 내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누군들 피 말리는 경쟁이 달갑겠는가. 일찍이 경제학자 힉스(J.R. Hicks)는 독점의 가장 좋은 점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the best of all monopoly profits is a quiet life.)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독점까지는 결코 아니지만 대기업의 사업 제한으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면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으로서는 이익이 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으니 적합업종 제도는 한번 맛보면 포기할 수 없는 선택지일 것이다. 금년 초, 중소기업 단체에서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그랬다. 이에 따르면, 동 제도로 인해 이익 또는 매출이 증가했다는 의견은 9%에 불과하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66%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재무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다시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은 96%에 이렀다. 시장을 나눠달라, 경쟁압력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어디 이들 뿐이겠는가. 제도를 계속 운영할수록 더 많은 중소기업 단체들이 더 많은 업종·품목에서 신규로 지정·보호 받기 위해 로비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게 뻔하다. 이렇게 적합업종 제도는 소비자를 상대로 벌여야 하는 시장 게임을 정치 게임으로 변질, 왜곡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돌이켜보면 적합업종 제도는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동 제도는 2010년 9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했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회의』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한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서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힘입은 것이지만, 이는 일부 수출 대기업의 엄청난 호조로 인한 착시일 뿐, 통계적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보면, 제조업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평균 3.16%p(대기업 7.51%, 중소기업 4.35%)였으나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평균 1.98%p(대기업 6.45%, 중소기업 4.47%)로 큰 폭 감소하였다. 항간에 떠도는 주장과 달리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오히려 감소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노무현 정부는 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했는가?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이미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도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상태였다. 사실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말하자면 2004년 통계만한 게 없을 정도로 그 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9.43%)은 중소기업의 성과(4.11%)를 두 배 이상 앞질렀다. 노무현 정부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고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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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보이스 #39

학교 선택제로 좌파 교사들의 전횡을 막아냅시다

진보교육감들이 17곳 중에서 13개나 차지했다는 군요. 40%밖에 표를 얻지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십중팔구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더욱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진보란 사회주의적인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가진 자에 대한 증오에 불타는 자들, 평등을 위해서라면 국가가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 미국만 물리칠 수 있다면 북한 같은 체제라도 괜찮다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진보입니다. 사실 진보라는 수식어는 아깝습니다. 진정한 진보는 우리들 한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 집단과 떼의 압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입니다. 인간이 침팬지보다, 늑대보다 위대한 이유입니다. 그런 동물들에게는 집단에의 복종만 있을 뿐 개체의 자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위 진보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고 퇴행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을 진보가 아니라 좌파라고 부릅니다. 그냥 사회주의자들인 거죠. 진보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엄청난 왜곡이고 아부입니다.

어쨌든 좌파 교육감들이 집권하면서 벌써부터 전교조 교사들의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교마다 자신들의 이념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려 들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교에서 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가진 자와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증오를 배울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동정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에게 선동당해 아이들이 거리 시위 현장에 나오지나 않을지도 걱정입니다.

제 아이가 그런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께름칙합니다. 물론 제 딸과 아들은 이미 대학을 마친 나이여서 약간은 멀게 느껴지는 걱정이지만, 지금 아이를 중고등학교에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는 심각하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빠져 나갈 방법이 없으니 말입니다. 교사가 마음에 안든다고 학교를 옮길 수도 없습니다. 꼭 옮겨야 겠다면 자퇴를 하고 학력 인정도 못받는 대안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말입니다. 도대체 왜 세금은 내가 냈는데, 내 아이는 내 뜻과 달리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친단 말입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공교육이 마음에 안들면 사립학교를 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마저도 안됩니다. 사립 중고등학교가 많기는 한데 숫자만 그렇습니다. 사립도 거의 공립과 다를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등록금을 형편없는 수준에서 규제하다 보니 결국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부 뜻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립인지 공립인지 구분도 잘 안되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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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感.理.性

동네방네 행사

[정책 세미나] 최근 금융 보안사고와 금융회사의 대응과제 및 금융IT인력 양성

2014년 6월 16일(월) 오후 14~17시 30분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최근 금융 보안사고와 금융회사의 대응과제 및 금융IT인력 양성'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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