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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특별법은 이제 그만

프리덤팩토리 | 2014.07.16 17:42 | 조회: 443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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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 #48 on July 16, 2014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3강에 초대합니다

보부상 박승직, 최장수 기업의 터를 닦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참가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 후 본 메일(sjh@im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보부상 박승직, 최장수 기업의 터를 닦다.
일시: 7월 21일 월요일 저녁 7시~9시
장소: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F 에메랄드홀
참가비: 일반 5천원, 학생 1천원            

재산권센터 정책토론회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금주 금요일 재산권센터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민간투자사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해법과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최: 재산권센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일시: 7월 18일(금)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김정호의 기업가열전 영상클립

사농공상에서 상공농사로

7월 7일에 있었던 김정호의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제1강 다시보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강의를 못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역사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슈머워치-동아일보 연재 '소비자가 왕이다'

변호사는 로펌 만드는데 약사는 약국법인 안되나요?-이유진 기획팀장

우리나라 약국들은 대부분 영세하다. 미국의 CVS파머시, 두에인리드 등의 '드러그 스토어’들과 비교해 보면 규모의 영세함이 분명히 드러난다. 작은 약국이 약사들에겐 낭만적일지 모르지만 필자 같은 소비자는 달갑지 않다. 약국의 규모가 작을수록 약값은 비싸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약국은 규모가 커지기 어렵다. 약사 개인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을 뿐 법인약국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법 제20조 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더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기고

경제살리기 유일 해법은 규제 혁파-김정호 대표

규제를 혁파하자며 대통령이 직접 끝장토론을 이끌었던 때가 3월 20일, 넉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세월호 사태에 가려진 때문인지 언제 그랬나 싶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처럼 집요하게 규제 개혁을 이뤄내자던 결의도 흐지부지된 듯한 느낌이다.

큰일이다. 규제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안 그래도 낮은 성장률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10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낮춰 발표했다. 앞으로 더 낮아질지도 모른다. 

더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A Change is Gonna Come

North Korea today

7/13(일) 국제협력실에서는 'A Change is Gonna Come'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명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실상을 알렸으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유통일을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Freedom★Star

Link & Think

프리덤보이스 #44

세월호 특별법들에 대해서

도대체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사망자의 유족들을 대학에 특례입학 시켜주겠다며 특별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진도와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때 이래도 되는 것인가 고개가 갸우뚱했지만, 사정이 하도 딱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특례입학이라니요. 이건 해도 너무 합니다.  
유족들의 처지가 딱한 것은 이해합니다. 형제, 자매를 그렇게 잃었으니 남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입시공부도 하기가 어렵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에게 대학에 특례입학을 시켜주거나 특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법치의 원리를 벗어납니다. 

정말 유족들의 대학입학이 걱정된다면 힘을 내서 공부를 하라고 따듯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옳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습니다. 안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유 중에는 그런 일을 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당신들 것이 아닙니다. 대학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세월호 유족에게 입학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스스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학생 선발이라는 중요한 일을 당신들이 인심 쓰는 도구로 여기지 마세요. 

국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대학특례입학이든 특별보상이든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저런 무리한 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는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그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적어 둡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911155)을 발의한 의원들(13인)

김기선(새누리당) 김명연(새누리당) 김정록(새누리당) 김현숙(새누리당) 문정림(새누리당) 박대출(새누리당) 박명재(새누리당) 박윤옥(새누리당) 신경림(새누리당) 염동열(새누리당) 이재영(새누리당) 이종진(새누리당) 정병국(새누리당)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911077)을 발의한 의원들(13인)

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설훈(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새정치민주연합)   

저는 가급적 특별법은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라야 법치주의의 원리에 맞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법이라면 더 이상 법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법은 특별한 것이 나쁜 것입니다.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적용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함부로 바꿀 수 없어야 합니다.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월호를 포함한 모든 사고에 일관되게 적용할 보상 원칙이 이미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혹시 그 원칙을 벗어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기존의 일반 보상 원칙을 수정해서 앞으로 세월호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났을 때 똑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반법에 문제가 있는지 살핀 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거나 기소권을 주는 것도 똑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채택하는 방식을 다른 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법은 법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법은 나라의 기둥입니다. 법이 일관된 원칙 위에 바로 서 있어야 국민들이 그 법을 믿고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여론이 춤추는 데에 따라 법이 함부로 만들어지면 국민은 갈팡질팡, 혼란 속으로 빠져 듭니다. 모두 다 자기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거리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프리덤팩토리 대표 김 정 호

Rising★Star

五.感.理.性

동네방네 행사

[토론회]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이 있다.

7월 21일(월)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이 있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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