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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정부에 대한 희망을 접습니다

프리덤팩토리 | 2014.07.30 13:29 | 조회: 297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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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 #50 on July 30, 2014

 

 

 

Friedman Legacy Day 2014

프리드먼이 남긴 유산

프리덤팩토리와 프리드먼 재단은 밀튼 프리드먼 탄생 102주년을 기념하여 'Friedman Legacy Day 2014'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합니다. 프리드먼이 과거에 했던 제안들을 되새겨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데 해야될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해보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8월 3일 일요일 2시~5시
장소: 종로소방서 4층 한우리 홀
       (5호선 광화문역 2번출구)                                                

이병철·정주영·신격호의 젊은 날 이야기에 주주님을 초대합니다

사전참가신청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회장의 초등학교 성적이 50명 중에서 40등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주영 회장은 원래 변호사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신격호 회장의 꿈은 소설가였었죠. 김정호의 기업가열전 제4강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강의장까지 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신 있게 주주님들을 모십니다. 

미리 참가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강에서도 예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복도에까지 앉는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제4강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몇 분이 오실지 가늠을 할 수가 없군요. 사전신청을 해주시면 강의장 규모를 조절해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참가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 후 본 메일(sjh@im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대군의 척후들(이병철, 구인회, 정주영)
일시: 8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9시
장소: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참가비: 일반 5천원, 학생 1천원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영상클립

관치경제에서 비즈니스하기

7월 14일에 있었던 김정호의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제2강 다시보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강의를 못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역사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위원회가 입법청원을 시작합니다

입법청원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법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프리덤팩토리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프리덤팩토리가 입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 입법청원 아이디어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haha17821@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 제정되었으면 하는 법안 
- 개정·폐지되기를 원하는 법안
- 제안이유

Freedom★Star

Link & Think

프리덤보이스 #46

정부에 대한 희망을 접습니다

뭐가 대전환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말입니다.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겠다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는데 바라보는 저로서는 무슨 전환이라는 건지 뜨악하기만 합니다. 돈 풀어서 소비를 자극하겠다는 것이나 대기업 털어서 돈 마련하겠다는 것이나 늘 있어왔던 메뉴들입니다. 양념만 약간 바꾼 정도라고나 할까요? 왜 성장의 동력이 꺼졌는지, 왜 사람들과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욕을 잃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돈 꿔다가 국민들에게 뿌리겠다는 것은 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의 부진이 화폐가 없어서 인가요? 웅진그룹, 동양그룹, STX그룹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기업의 부도들은 세계 경제의 위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건설경기의 부진도 큰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것 역시 세계적 추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출로 돈을 번 대기업들은 수십년의 관행이던 순환출자가 금지되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온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적합업종이라는 것으로 묶여 버렸습니다. 중소기업을 벗어나 대기업이 되면 욕만 먹을 것이 뻔하니 그저 적당히 현상유지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돈을 푼다고 해결될 것들이 아닙니다. 돈보다는 오히려 의식을 바꿔야 할 문제들입니다.

내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수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세월호 사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화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이 주는 반면 내수는 좋아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원화가치가 올랐는데도 내수는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눈치 보이는 국내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사회분위기를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돈을 풀면 반짝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예천공항, 무안공항, 대전 엑스포공원 같은 것 만드는 동안 그 동네에 일자리도 생기고 식당도 잘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공항들은 폐쇄되거나 엄청난 적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자극한다며 돈 풀어 그런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리스를 보면서도 그 일을 되풀이하려는 겁니까?

사내유보에 과세를 한다는 발상은 정말 뜻밖입니다. 사내유보란 배당하지 않는 이익을 뜻합니다. 기업이 은행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것들은 대부분 사내유보자금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도 회계장부에는 여전히 사내유보의 이름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것이 복식회계의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 회계 장부에 있어서 사내유보란 대부분 차입이 아니라 자기 자금으로 투자해온 실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고 '유보’라는 말을 마치 투자 안한 채 쌓아두고 있는 돈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금을 매기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의원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남의 돈 빌려서 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기업에게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하라고 강요할 이유는 대체 뭡니까. 

최경환 부총리는 유보에 과세를 해서 배당을 늘리겠다는군요. 이 말은 곧 기업들이 투자할 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줘서 소비를 늘리겠다는 발상입니다. 참...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같은 사람들이 사내유보에 과세한다고 했을 때는 몰라서 그러는 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학박사인데다가 신문사에도 있어 본 사람인데 그러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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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Star

五.感.理.性

동네방네 행사

[토론회]조전혁, 전교조를 말하다

7월 31일(목)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언론권력의 왜곡과 선전선동, 해법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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