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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우버라는 창조적 파괴

프리덤팩토리 | 2014.08.13 12:25 | 조회: 226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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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 #51 on August 13, 2014

 

 

 

프리덤팩토리 지식나눔포럼 제1탄

Bitcoin: A Symbol of Freedom

프리덤팩토리에서 지식나눔포럼을 개최합니다. 그 첫 번 째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화폐독점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미에서, 그 대안으로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피피티는 대부분 한국어로, 그리고 일부 통역을 준비했습니다. 연사 이외에도 여러 비트코인 전문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8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카페 세도나(삼성동 코엑스 컨벤션별관 지하 2층)
참가비: 10,000원 (KB 816901-04-196262, 카드 현장결제 가능) / 0.01BTC (비트코인 현장결제 가능) 

사전신청을 바랍니다. freedomfactory.ltd@gmail.com
이름 / 휴대전화번호
(온라인으로 결제하신 경우 송금 일시와 방식 포함)

김정호의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제5강

사전참가신청을 꼭 부탁드립니다

과학자들은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올라가고 상인/기업가들은 이승만의 대한민국으로 내려옵니다. 북한은 천리마운동과 청산리방식을 통해서 그 과학자들과 노동자를 휘몰아쳐서 60년대의 황금시대를 만듭니다. 

남한에서의 자유는 혼란을 초래하지만 기업가들은 서서히 그속에서 길을 찾아 나섭니다. 농지개혁, 귀속재산 처리 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기업가와 과학자들 이야기,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제5강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참가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 후 본 메일(sjh@im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이승만의 기업가 vs. 김일성의 과학자
일시: 8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9시
장소: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F 다이아몬드홀
참가비: 일반 5천원, 학생 1천원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영상클립

관치경제에서 비즈니스하기

7월 14일에 있었던 김정호의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제2강 다시보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강의를 못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역사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Freedom★Star

Link & Think

프리덤보이스 #47

우버라는 창조적 파괴

우버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우버 앱을 설치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광고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우버와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택시가 필요하면 이 앱 으로 들어가서 가용한 차량과 그 차의 운전기사와 조건을 확인한 후 거래를  승인하면 곧 차가 도착합니다.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인데요, 기존의 택시와 다른 점은 택시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기존의 용어로는 이 서비스를 정확히 뭐라 표현하기 힘드네요. 

우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 면허도 없이 택시영업을 하는 것이니 불법이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고발까지 해놓은 상태라는군요. 새누리당의 정희수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우버를 타면 승객까지 형사처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와 정희수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택시운전기사들의 표를 의식해서일 것입니다. 택시운전 기사가 전국에 30만을 거의 육박하니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버 서비스를 택시업 으로 봐야 할지 헛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속하려는 측에서는 택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버 측에서는 운전기사까지 딸려 보내는 렌트카의 일종이라고 주장합니다. 택시와 렌트카의 경계에 서 있는 서비스이더군요. 만약 이것을 택시로 봐야 한다면 현행법상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버는 불법이 되고 법대로 단속하고 고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라면 오히려 법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우버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기존 택시들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억지로 기존의 운수사업법을 적용해서 싹을 자르기보다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운수업을 위해 새로운 면허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창조경제일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든 정희수 의원이든 우버의 싹을 자르겠다고 나섰습니다. 말로는 공유경제, 창조경제를 하겠다면서 말입니다. 

기존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두려워서이겠죠. 결국 정치인들이 기득권자인 택시기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비자들의 편의, 바람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죠. 소비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 별로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 운전기사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기존의 택시회사나 택시 기사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회사나 택시 기사들처럼 영업할 자유가 있습니다. 기존 택시들이 면허를 받았다면 우버와 그 기사들도 면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자유, 영업의 자유는 기존 택시회사나 기존 택시기사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Rising★Star

五.感.理.性

동네방네 행사

[토론회] 8.15 건국의 의미: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

8월 14일(목)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8.15 건국의 의미: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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