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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에 대한 사실정리 입니다

최종부 | 2013.12.17 13:47 | 조회: 1,349 | 덧글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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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이야기가 너무 횡횡합니다.
부족합니다만 조금의 정보를 적어봅니다.
좌-우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사실을 적어봅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철도민영화 문제는 두 가지 논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은 민영화가 맞느냐 아니냐, 다음은 민영화를 왜 해야 하느냐 입니다.
논점은 후자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의 당위성을 안 다음 민영화 찬반을 따져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철도민영화문제는 민영화가 아닙니다. 민영화라는 용어는 나라가 지분은 100퍼센트 보유하고 있는 것을 민간에 넘길 때 말하는 것이죠. 
수서발KTX는 민영화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민간자본의 도입이 아닙니다.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59%를 공공기관의 공공자본으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주식 양도 및 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자본에 대한 매각은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코레일이 영업흑자를 달성할 경우 수서발KTX에 대한 보유 지분을 오히려 10%씩 늘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민영화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주 적습니다.
민영화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공기업의 단점과 우리나라의 부채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보다 수도, 전기 등의 요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올라야 할 수도 있는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전의 전기료는 생산원가 보다 낮습니다. 물론 그 원가를 경영합리화를 통해 떨어뜨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만 억지로 요금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기업이 나라에 속해 있다 보니 올라야 할 요금도 못 올라갑니다. 억지로 낮은 요금을 받다보니 당연히 부채는 늘게 되고 그 부채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권과 기업을 떼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가 엄청난 공기업들의 신용평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나라가 뒤에 있기 때문이지요.
무조건 적인 100% 공기업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의 관여를 줄이는 것, 국가의 개입을 줄이는 것은 개개인을 평등한 관계 속에서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경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부기능강화와 정부기능만능주의에서 오는 오류를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를 걱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업은 성과, 평가에 대한 지표가 모호합니다. 시장가격이 없기때문에 적정부채계산또한 어렵습니다. 퇴출에 대한 압력이 없기 때문에 조직의 긴장도가 낮습니다. 고객개념이 없고, 직장의 개념만 있기 때문에 혁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부채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012년 총 GDP는 약 1270조원입니다.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비영리공공기관(236개)의 부채는 468조 6천억 원이고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37.9%로 200%인 일본이나 102.2%인 미국보다 아주 양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기업부채(574조 8천억원)을 합치게 되면 GDP대비 공공부문부채비율은 75.2%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다시 여기에 공무원 군인연금 등의 충당부채(464조원), 국민연금국공채(108조)을 더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실질적 국가부채 비율은 120%가 됩니다. 공공부채 문제는 정말 심각한 국가적 문제입니다. 공기업의 부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민영화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경영합리화, 경영정상화로 부채탕감을 바라기에는 공기업의 낙하산인사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의료민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용어가 잘못되었습니다.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의료가 국영화 되어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설병원에 다니고 있고 민간의료는 전체의 90%정도입니다. 의료민영화문제의 논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보험공단의 민영화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민영화 문제는 의료보험공단민영화와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의료민영화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영리병원 도입입니다. 
여기에는 윤주진 님의 칼럼을 인용하겠습니다.
사실 [의료민영화]라는 표현은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비영리병원만 허가하던 기존의 법질서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차이점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은 크게 설립주체와 이익 처리라는 기준에 의해서 구분된다.
1) 설립주체의 차이
- 비영리병원이라 함은 보통 학교(예컨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세대학교)나 사회복지단체(예컨대 삼성병원의 삼성생명공익재단), 그리고 의사가 설립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은 이 셋 중 하나다. 
- 반면 영리병원은 일반 투자자는 물론 기업이 병원을 설립하거나 혹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회사 형태를 띠게 된다.
2) 이익의 처리 
- 비영리병원은 수익을 반드시 의료 부분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그 안에는 인건비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의료기기 구매, 의료시설 확충, 부지 구입 등과 같은 의료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익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
-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2. 세계적인 사례
- 현재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영리병원이 운영 중에 있다.
- 우리가 흔히 복지국가 모델로 꼽는 스웨덴의 경우 1994년부터 영리병원이 설립되기 시작, 세인트 고란병원과 같은 유명 병원이 운영 중에 있다.
- 프랑스는 전체 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싱가포르의 경우 1983년 보건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이나 외국인 등을 포함해 누구나 병원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리병원 운영 국가로서, 상당한 외화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36%의 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운영 중에 있다

민영화 = 요금폭탄 = 서민경제파탄이라는 프레임에서 우선 벗어나야 합니다. 왜 민영화를 하려 하는 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 지에 대한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합니다. 요즘 대자보에 글을 올리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가슴, 끓는 피는 알겠으나 차가운 머리로 사실만큼은 공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적인 편가르기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제대로 공부해서 대학생부터 바뀌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나름 열심히 썼는데 어리숙함이 많네요. 저 또한 더 공부하는 학생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인용 : 정규재 칼럼, 윤주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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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2014.01.07 20:07:34)
이글을 참고하니,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네요.

지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을 주장하는데..
자회사로 어떻게 경쟁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연결고리" 자체가 없는 별도의 기업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혹자는 이런 얘길 하시더라구요 (민영화를 극구 반대하시는 분)
굳이 민영화가 아니라, 코레일 내 "적자노선, 흑자노선"의 경영실적을 철저하게 비교해서
내부혁신을 이끌면 될 문제라고요.

코레일이 어느 노선이 흑자이고, 어느 노선이 적자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운영했을리 없잖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개선이 될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상태로 유지가 되는걸테구요..

새로운 방법, "혁신"으로 이윤을 창출할 방안을 마련해야될 때라고 봅니다. 이건 공기업 스스로 해낼 수 없는
문제이기에, "민영화"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출혈도 상당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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