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Freedom Plaza > FF시민놀이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한정석 미래한국편집위원님이 페북에서 기고하신 민영화에 대한 글입니다.(펌)

전계운 | 2013.12.17 15:25 | 조회: 524 | 덧글보기(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철도공사는 현재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다.
철도공사가 갚아야 할 건설부채까지 포함하면 35조원이 넘는다.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96년과 ’05년에 누적 철도부채를 각각 1.5조원씩 3조원을 국민 혈세로 탕감했다. 그 결과 철도공사는 ‘05.1월 부채비율 51%의 건전한 구조로 출범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철도공사의 모럴 해저드를 가져왔다.
연평균 7천5백억원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천7백억원의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부채가 급증하게 되어 현재는 부채비율이 435%(‘13.6월 기준)를 넘어 선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철도부채는 ‘20년이 되기 전에 50조원이 넘어서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된다는 분석이다.

철도는 오랜 독점하에서 여객, 물류,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등 다양한 기능이 뒤섞여 회계가 불투명하고, 비교대상이 없어 경영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이런 구조하에서 막대한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연평균 5.5% 인상되고, 연간 1천~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철도공사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7천만원에 달하고 기관사들의 경우 30%가 8천만원 이상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와 부채는 나 몰라라 하고 6.7%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경쟁도입이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공공성을 핑계로 모든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려면 먼저 방만한 철도공사의 자구책 마련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철도 노조가 그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 한정석- 

평점 주기   10 (2명)
Liberty21 (2014.01.06 12:48:25)
"세금은 도둑질이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언제나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아득합니다.
댓글 쓰기 : 0/500
• 전체 : 33 건 ( 1/3 쪽)
NO. 제 목 글쓴이 작성일자 조회
33 <작은 용기> 캠페인 - 동참합니다.
로닥
2014.09.02 328
32 한국 자유지상당을 꿈꿉니다
Murray Rothbard
2014.02.18 501
31 부림사건에 이어 인혁당 사건도 영화로 만든다고 합니다. .. [2]
김현정
2014.01.28 627
30 20대 어린 학생이 프리덤팩토리에 쓰는 첫글 [2]
큰돌
2014.01.26 706
29 변호인 부림사건 실제주인공 김하기 월북. 옥중 ‘당과 수령을 위해 충..
김현정
2014.01.19 1537
28 Freedom is not free!!!
이상화
2014.01.18 472
27 캐릭터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
전계운
2014.01.06 646
26 프리덤팩토리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선정해주십시오!! [9]
전계운
2013.12.29 760
25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십시오!! [2]
전계운
2013.12.23 492
24 에너지복지법(노영민의원대표발의) [2]
전계운
2013.12.23 477
한정석 미래한국편집위원님이 페북에서 기고하신 민영화에 대한 글입니다... [1]
전계운
2013.12.17 524
22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에 대한 사실정리 입니다 [1]
최종부
2013.12.17 1381
21 "국민의 알 권리"
민초들
2013.12.06 406
20 [뱅모 노가리 제12탄] "성직자가 혁명전사냐? 쓰벌 넘들"..
민초들
2013.12.04 694
19 뱅모 노가리 제11탄
민초들
2013.11.29 1314

1 2 3

검색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