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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법(노영민의원대표발의)

전계운 | 2013.12.23 01:49 | 조회: 483 | 덧글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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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6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ㅇ 에너지 복지법이라고 에너지복지기금을 따로 만들거나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150만원씩 지원하자는 법안인 것 같은데  입법시민평가위원회에 올리기에는 주주님들과 회원님들의 생각도 매우 궁금하다는 생각이들어 여기에 올려봅니다.

 

 

 

 

 

일단 재원이 가장 중요한데 찾아보면

 

 

 

에너지빈곤층을 월평균가구소득 40%(1,321,171) 이하이면서 소득대비 연료비 비중이 평균치(3.0%)에서 표준편차 2(7.5%) 이상인 가구로 정의하는 경우로서 2013년도 4,698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24,526억원이 소요되고, 시나리오2는 월평균가구소득 40% 이하이면서 소득대비 연료비 비중이 평균치에서 표준편차 3(9.8%) 이상인 가구로서 2013년도 3,583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18,85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법안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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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21 (2013.12.31 15:15:19)
집단주의적 사고방식... 이런걸 왜 국회에서 끼어들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하고 싶다면 하위계층에 대한 요금을 `인하`하는 게 맞는 것 아닌지요. 물론 비대상 계층에 대한 요금은 유지해야죠. 사실 기본은 `하지 않아야`하는 게 맞습니다만.
전계운 (2014.01.02 21:37:26)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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