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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용 (전남대 교수, 전 한국경제연구원장 )

(기고) 국가경쟁력 원천은 경제활동 自由

김영용 | 2014.09.04 09:28 | 조회: 267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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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일보 홈페이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90401033937191002

 

세계경제포럼(WEF)은 제도적 요인, 거시적 환경, 보건 및 교육 환경,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의 효율성 등 12개 분야의 경쟁력을 종합 평가해 매년 각국의 순위를 발표한다. 3일 발표한 2014년 자료를 보면 한국은 144개국 중 26위였다. 국가경쟁력이 개념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매년 일관된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어 그 추세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은 2012년 19위에서 2013년 25위를 기록하며 20위권을 벗어난 후 올해에는 1계단 더 떨어졌다. 주된 이유는 제도적 요인과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 데 있다. 제도적 요인과 노동시장 효율성은 지난해에 각각 74위와 78위이던 것이 올해에는 82위와 86위로 8계단씩 떨어졌다. 이 두 요인과 함께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었던 금융시장 효율성은 81위에서 80위로 1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 그 반면에 거시경제적 환경, 보건 및 교육, 기업 혁신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WEF는 한국의 경쟁력은 분야별로 매우 고르지 않고, 특히 위에서 언급한 3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싱가포르(2위), 일본(6위), 홍콩(7위)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WEF의 이같은 진단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깨고 유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지만 강성 노동조합으로 말미암아 요지부동이다. 당분간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새 기업은 환경이 한결 더 나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또한 아직도 정부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쟁력과는 한참 먼 거리에 있다.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고질적인 분야들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교육 분야도 진학률만 높을 뿐 사실은 속빈 강정이다.

WEF의 지적처럼 제도적 환경은 개인·기업·정부가 상호 작용하며 부(富)를 창출하는 법적·행정적 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좀 더 포괄적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주체 간에 이익과 비용을 나누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당연히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도적 환경에는 법적 틀은 물론 정부의 시장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을 보면 이 분야의 경쟁력이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 같다. 지난해에는 경제민주화에 사로잡혀 온 나라를 헤집어놓더니 올해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및 금융정책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경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고질적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한 방’에 경제가 움직여 살아난다면 그것은 반짝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뿐, 머지않은 내일의 거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면 경제활동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경제란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생적 질서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다. 또한 오늘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한 투쟁에 몰두하는 노동조합과 같은 집단은 그러한 행위가 바로 자신들이 내일 먹을 떡을 없애 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한 깨달음이 없다면 한국은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적 성과도 과했다는 평가와 함께 아르헨티나처럼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문제는 그때의 깨달음은 늦다는 것이다. 한번 추락한 경제는 좀처럼 다시 부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예전의 영광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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