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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기고) 경제아랫목 훈기 초이노믹스, 여야 윗목 확대를

현진권 | 2014.08.26 16:13 | 조회: 415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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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펜 홈페이지 ☞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49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골격은 성장이다. 사내유보금 과세 등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수단에서 다소 무리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을 향한 의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내에 경제성장하려면, 조바심이 날만도 하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결정은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경제부총리가 정책목표와 수단을 아무리 합리적으로 수립했다 해도, 정치권의 협조없이는 현실화할수 없다. 이른바 정치가 경제를 결정하는 시대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초기 경제민주화라는 덫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최경환 부총리 체제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다행스러운 변화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가 국회와도 공감되어야 하나, 국회는 경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원래 정치에서 경제이슈는 수익률이 낮은 열등재다. 특히 경제활성화 관련 정책은 경제적 강자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므로, 정치계산에선 이득이 날 수 없다. 정치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사안은 경제를 평등이란 시각으로 조명해서, 강자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단기적 정치지지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주된 일은 사회를 두진영으로 나누어, 분열, 대립, 증오가 가득한 구조로 만든다. 이렇게 양극화시키면, 정치적 지지를 구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경제적 강자는 정치구조에선 소수다. 그래서 강자를 규제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입안할수록 정치적 이득은 높아진다. 우리의 정치구조에선 부총리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합리적 행위다.


결국 정치구조의 문제다. 이상적인 정치구조에선 정치인의 사익과 국가의 공익이 일치할 때다. 그러나 우리 정치구조는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정치인의 단기적 정치지지를 높일 수 있는 법안내용과 부총리의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통한 공익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 이른바 ‘정치실패’ 문제다. 정치실패는 시장실패와 같이 정치인 개인의 자질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보면, 경제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을 좀더 오래 붙잡아 두고, 이를  박근혜정부를 흔드는 에너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머리엔 세월호 기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적 슬픔이다. 그러나 성숙한 정치구조에선 이런 국민적 슬픔을 사회발전적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 선두에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는 국민적 슬픔이고, 정치실패의 늪을 더욱 깊게 만든다.


우리 정치권에선 더 이상 기대할게 없다. 경제활성화는 국회개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정치실패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이해를 높여서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순진한 사고는 버려야 한다.


그러기엔 우리의 정치실패의 수준은 너무도 깊다. 세월호로 희생된 '유민아빠' 김영오의 단식 밥상 위에 숟가락을 올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준까지 갔으니 말이다. 지금 경제활성화법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정치개혁없이는 절대 경제성장도 경제활성화도 없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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