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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K)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 반대,프리덤팩토리 유일 문제 제기

프리덤팩토리 | 2014.07.07 13:46 | 조회: 374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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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안종범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이 새누리당 의원시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46)이 지난 4월29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법안은 우리 금융지주가 보유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하는데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법안 통과전 까지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할 시 부담해야 될 세금이 약 6500억원으로 매각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막대한 세금부담을 덜어내고 민영화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본 법안은 지난 해말 처리 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은행의 지역환원을 주장하는 경남과 광주지역 의원들에 의해 처리되지 못했었다.


이에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시민 단체로 유일하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난 2월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1명과 새누리당 경남 지역 소속의원 15명에게 본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그 결과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7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http://www.story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1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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