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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원입법평가 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김규태 | 2013.09.24 17:49 | 조회: 728 | 덧글보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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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행사명 : 의원입법평가 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

참석자 : 의원입법평가 시민위원회 '이헌' 공동위원장, 시민위원, 전문가위원, 프리덤팩토리 '김정호' 대표

시민위원: 김현정, 김성우, 류한미, 박윤근, 이석배, 주영

전문가위원: 권재형, 천세영, 현진권, 고상범, 김태정, 장성수, 황인학

일시 : 2013년 9월 30일 오후 6시~9시

장소 : 서울 충무로 안민포럼



[진행 순서]


1. 프리덤팩토리 대표 인사

2. 공동위원장 인사

3. 시민위원 및 전문가위원, 실무팀 소개

4. 시민위원 및 전문가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5. 제1차 심의위 개회 선언

6. 안건 선정 기준에 대한 김정호 대표의 설명

7. 의안별 평가서 상정 및 심의 (집중논의 / 간단논의)

8. 의안별 평가서 의결 (원안 폐기요청 / 수정 권고)

9. 후속조치 소개

10. 폐회 선언




[부문별 안건 소개]


1.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입법안 5건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6733)
- 금융기관의 고객확인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

- 차명금융거래를 막고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자금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 고객과의 금융거래 시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될 때 실제 소유자 및 단체/신탁 등의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하며, 개인인 경우는 직업/법인의 경우는 사업 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과한다.

- 불법행위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게 자금의 인출 제한 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2)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1905128)
- 반인륜적 범죄 사실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하거나 왜곡하여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인륜 범죄를 부인(否認)·찬양하거나, 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6368)
- 특성화 학교 및 특목고가 입시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 특성화 학교 및 특목고의 유형/종류를 제한하고 학교의 유형을 정비한다.

- 중학교/고등학교/자율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각각의 제한을 둔다.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1906356)

-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함을 의무화한다.

- 이를 통해 교원 채용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한다.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6352)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그 재량권을 제한하고 전면적으로 정부의 통제 하에 둔다.

- 위반할 경우, 내국인의 모집을 정지시킨다.


2.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입법안 5건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6732)
- 차명금융거래의 전면적인 금지를 실시한다.

- 예외 규정을 둔다(배우자, 1억원 이하 직계비존속, 기타 등등).

- 금융자산 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조세/관세포탈 등 특정 범죄와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한다.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6670)
- 대학 입학금을 등록금의 5%를 초과화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 학비와 관련된 학생들의 각종 부담을 경감한다.

- 대학생 주거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6351)
- 오피스텔에 다수의 강사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고액과외지도하는 편법 개인과외교습이 극성을 부린다.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인교습에 대한 제한안을 병백히 한다.

- 개인 간의 1대1 교습이라는 개인과외 본래의 취지를 달성한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6386)
- 입시체육학원은 현행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시설 부족, 부실한 프로그램 운영, 고액 수강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 따라서 입시체육학원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6671)
-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인상을 제한한다.

- 납입금의 범위를 정하고, 인상률 또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 유치원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3. 지역구나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안 4건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906344)
- 낙후지역의 SOC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토록 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 이로 인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6406)
- 최근 상품공급점이라는 유통매장이 기존의 SSM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현행법상 이는 사업조정 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주변 중소상인이 타격을 받고 있다.

- 상품공급점을 사업조정 신청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6700)
- 현행법은 관련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공공기관 경쟁입찰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 하지만 대기업이 다른 업종 계열사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에 포함된 중소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공공기관의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4)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1904549)
- 차음료 시장은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유망한 시장이며, 성장가능성도 높다.

- 차 산업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차 산업 진흥과 관련된 각종 지원 방안을 제정한다.


4. 법률의 위엄을 깎아 내리는 입법안 4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6753)

- OECD회원국 중 자살률 1위에 이를 정도로 자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 자살 관련 유해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자살을 증가시키는 주범이다.

- 자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강제 수단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의 전염을 예방하고자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06416)

- 주거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간 보장받고 있으나, 차임(임대료)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1년만 보장받고 있다.

- 주거 안정의 보장기간으로서 2년이라는 기간이 실제로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도 2년간 보장함으로써,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906325) 
-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스포츠 관중 수는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 스포츠에 대한 국민 참여를 제고하고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스포츠 관람료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한다.


4)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04943) 

- 이미 여성사전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여성사전시관 시설, 인력, 예산 등이 열악하다.

-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승격해서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평점 주기   9 (1명)
하이디 (2013.09.25 16:33:33)
참석합니다. 평점주기 10을 누렀는데 마우스가 9로 가버렸땅~ㅜㅜ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한다~!!!! 꼼짝마라~!!! 아니면 제대로 똑바로 하든지...ㅎㅎ
프리덤팩토리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아자아자~ 홧팅~!!! ^^
김문영 (2013.09.26 09:23:19)
참석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에 의한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김규태 (2013.09.26 11:16:53)
하이디님, 김문영님,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행사 참관하시는 것으로 알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2013.09.26 23:23:16)
다음주 월요일 너무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모두 월요일날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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