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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1. 14개 법률안 폐기권고, 10월의 최악의 법률안 선정

프리덤팩토리 | 2013.10.02 10:22 | 조회: 593 | 덧글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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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최악의 법률안은 민주화 운동 비판에 재갈물리는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시민 국회감시 조직인 <의원입법평가 시민위원회>, 안철수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등 14개 법률안 폐기 권고


○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3년 9월 30일(월) 서울 충무로의 안민포럼 세미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14개의 부적절한 법률안을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 위원회는 시민들이 자원봉사 방식으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3인의 공동대표와 24인의 시민위원, 31인의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실무작업은 '프리덤팩토리’가 맡고 있는데, 프리덤팩토리는 731명의 시민들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만든 싱크탱크이다.


○ 위원회는 각 법률안들이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의 본질을 해치지는 않는지,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해치지는 않는지, 행정부 공무원이 해도 될 일을 법률로까지 갖고 들어와 스스로 법의 존엄을 떨어뜨리지는 않는지 등 4개의 기준을 사용해서 총 18개의 법률안을 평가했다.


<법률안 평가기준>

①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또는 시장경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가?

②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국민에게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가?

③ 자신의 지역구에 혜택을 주거나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가?

④ 행정부 공무원이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하면 될 일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법률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지 않는가?


○ 평가의 결과, 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위원과 전문가위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입법 행태가 한심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18개의 검토 대상 법률안 중 안철수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등 문제가 많은 법률안 총 14건에 대해서 '폐기’를 권고했으며, 정보가 부족한 4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 위원회는 이 중에서도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본질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김동률 의원 등 대표 발의, 의안번호 1905128)을 '2013년 10월 최악의 법률안’으로 선정해서 발표했다. 민주화 운동을 비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인데, “아무리 민주화운동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개인의 의사 및 역사관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이는 파시즘으로 들어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법률안으로 선정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 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관련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후 권고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200건 정도의 법률안을 검토해서 문제 있는 법률안에 대한 권고의견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회의참석자 명단

공동위원장 : 이헌(변호사,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시민 위원 : 김성우(대학생), 김현정(직장인), 류한미(경제진화연구회 운영위원), 박윤근(중소기업 대표이사)

전문가위원 : 권재형(유진투자증권 국제영업팀), 천세영(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장), 현진권(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실무 주관 : 김정호(프리덤팩토리 대표,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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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가드너 (2013.10.02 17:07:14)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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