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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2차 회의

김규태 | 2013.11.12 15:18 | 조회: 561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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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최악의 법률안은, '의료기관의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를 통해 병의원 개설을 규제하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 전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려 하는, 김용익 국회의원 대표발의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민 국회감시 조직인 <의원입법평가 시민위원회>, 심상정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0개 법률안 폐기 권고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3년 10월 30일(수) 서울 충무로의 안민포럼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열고, 보건․노동․기업 분야에서 10개의 부적절한 법률안을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시민들이 자원봉사 방식으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3인의 공동대표와 26인의 시민위원, 35인의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실무작업은 '프리덤팩토리’가 맡고 있는데, 프리덤팩토리는 731명의 시민들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만든 싱크탱크이다.

 

○ 위원회는 보건․노동․기업 분야의 각 법률안들이 (1)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의 본질을 해치지는 않는지, (2)국민들의 안전을 해치지는 않는지, (3)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총 12개 법률안을 평가했다.

 

○ 평가의 결과, 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위원과 전문가위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입법 행태가 한심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12개의 검토 대상 법률안 중 심상정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문제가 많은 법률안 총 10건에 대해서 '원안 폐기’를 권고했으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 지지’를 선언하였고, 정보가 부족한 1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중에서도 특히 의료시장의 본질을 해쳐서 의료기관의 경쟁력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 의원 등 대표 발의, 의안번호 1902364)을 '2013년 11월 최악의 법률안’으로 선정해서 발표했다.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를 통해 병의원 개설을 규제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인데, “의료기관의 지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각 지역의 병상 총량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관리한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의사 및 더 좋은 진료의 질을 추구하는 환자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만을 강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병상이 남는 일부 병원들의 서비스 개선 및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유인을 없애기에, 병상이 남는 다수의 병원들이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 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관련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후 권고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600건의 법률안을 검토해서 문제 있는 법률안에 대한 권고의견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회의참석자 명단

공동위원장 : 강훈(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민 위원 : 김석규 박종운 백훈종 신현욱 이유미 이은경 채민경

전문가위원 : 박기성 송상우 이주선

무 주관 : 김정호(프리덤팩토리 대표,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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