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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포퓰리즘의 도구, 고삐풀린 특별법의 실상

김규태 | 2013.12.02 16:30 | 조회: 551 | 덧글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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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대 이후 특정 사회문제나 사건에 관해 입법에 의한 개별조치를 요구하는 압력이 강해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이 증가해왔다. 13대 국회(1988~1992)부터 18대 국회(2008~2012)에 이르기까지 특별법의 가결 및 공포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13대 2건, 14대 6건, 15대 17건, 16대 35건, 17대 105건, 18대 134건)해왔다. 급기야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이미 45건의 특별법안이 가결 및 공포되었으며, 현재 300여건에 달하는 법률안이 특별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국회 심사(계류) 중에 있다.



(2) 예외법적이며 처분적인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한시법률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특별법이지만,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적인 행태가 늘어감에 따라 점차 특정지역만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특별법"은 상위법안의 제약 없이 특정집단/특정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규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가 필요한 입법 분야이다.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시민들이 자원봉사 방식으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3인의 공동대표와 26인의 시민위원, 35인의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실무작업은 '프리덤팩토리’가 맡고 있는데, 프리덤팩토리는 731명의 시민들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만든 싱크탱크이다.


(4)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89건의 특별법률안 중, 정부가 아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279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에 초점을 맞춘 법률안은 127건에 달하였다. 법률안이 다루는 주요 세부지역은 비수도권(57건), 농어촌(18건), 재래시장(9건), 수도권(9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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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2013.12.03 23:32:56)
자료 만드시느냐고 고생많으셨어요~
김규태 (2013.12.04 11:46:49)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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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 17 건 ( 1/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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