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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이 바라본 게임중독법안의 오류, 그 문제점

김규태 | 2013.12.04 12:00 | 조회: 722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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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한 PDF파일 참조 :  

게임중독법의 문제 및 권고방안(시민위원회).pdf


 

○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각종 법안이 새로이 생겨난다. 규제의 도가니다. 최근 언론 및 게임산업계에서 이슈로 떠올랐던 게임중독법에 관련된 논란도 일종의 '규제’ 법안과 관련된 쟁점이다. 그런데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는 '게임’은 보편적인 놀이문화이며, 일상에 밀접하게 접해있는 가상경험이다. 결국 '게임중독법’은 시민 생활에 일일이 간섭하는 규제 법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신의진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각 법안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방어한다는 입장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민이 본 '게임중독 vs 게임산업’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 과잉금지 위반

2. 게임 중독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재검토 및 국민 합의 미비

3. 게임 산업 발전에 대한 폐해 우려

 

게임중독의 심각성은 주위 사례를 직접 접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게임에만 국한된 경우는 아니다.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커피(카페인) 중독, 탄수화물 중독 등 세상에는 온갖 중독 증상들이 존재한다. 그에 대한 신체 반응 또한 동일하다고 밝혀졌다. 그래서 게임이 과연 알코올, 마약, 도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중독이냐는 질문에는 의구심이 든다. 게임은 명실공히 스포츠의 한 분야로 몇몇 인기 게임의 경우에는 세계 선수권 대화가 성대히 열리는가 하면 프로 스포츠팀들도 존재한다. 더군다나 게임 중독이라는 기본 명제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부재하기도 하다.

 

○ 마약 혹은 알코올의 경우 특정 대회가 개최되고 이를 스포츠라 칭하는 이가 전혀 없음을 고려하면, 게임을 마약 및 알코올과 동일한 중독성 물질로 규정하는 데에 더욱 큰 의구심이 든다. 일정 부분, 특정한 병리현상에 대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다수의 중독 증세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중독 증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야기하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상의 규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학계에서의 의견은 분분하며 게임 중독에 대한 근거는 오류를 보이거나 부재하기까지 하다. 새누리당 신의진, 손인춘 의원의 법률안은 이러한 점에서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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