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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쌀의 과잉생산을 경계한다

김규태 | 2013.12.09 08:04 | 조회: 557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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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전문은 첨부한 PDF파일 참조(총 3페이지)


쌀직불제 권고안-프리덤팩토리.pdf



[ 쌀의 과잉생산을 경계한다 - 프리덤팩토리 ]


○ 국회에서 쌀 직불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쌀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쌀직불제에 대한 논의에는 농민과 정치인, 공무원의 목소리만이 참여하고 있다. 쌀 문제에 대해 그들 못지 않게 큰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다. 직접 쌀을 주식으로 삼고, 또 직불금을 위한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 쌀직불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농업인단체는 그동안('04~’12년)의 물가(26.8%↑)와 생산비(21.2%↑) 증가 등을 고려, 목표가격 인상(정부안 174,083원이 아닌 217,719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물가 및 생산비 상승을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변경하는 취지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농업인단체 및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보전율 상향조정은 물론이며, 물가상승률·생산비변동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산정을 통해 변동직불금 지급폭을 늘리고, 고정직불금 단가를 기존의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농가소득보전을 더욱 확대시키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시민이 본 쌀 산업의 문제

1) 쌀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과잉생산이 지속되는 것은 곤란하다.

2) 과잉생산은 3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3) 쌀 과잉생산의 가장 큰 원인은 쌀직불금이다.

4) 쌀과 농민의 복지는 떼어서 생각하자.





○ 권고안

1) 단기적으로 정부측 안(217,719원이 아닌 174,083원)을 지지한다.

2) 중기적으로 고정직접직불금을 늘리고 변동직접직불금을 줄일 것을 권고한다.

3) 장기적으로 '농민의 소득 유지’는 쌀 생산과 연계하지 않고 복지정책 차원에서 재설계하되, '쌀의 생산’은 시장의 자율에 맡길 것을 권고한다.


○ 쌀 문제는 농민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문제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의 쌀직불제는 당장 농민들에게는 이익일지 모르지만 시민과 나라의 살림에는 부담을 주는 제도이다. 국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직불제를 시민-납세자의 입장에서 검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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