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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진당의 정당강령 및 입법실상, 전형적인 포퓰리즘

프리덤팩토리 | 2013.12.13 12:58 | 조회: 603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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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의 정당강령 및 입법실상, 전형적인 포퓰리즘 -  통진당 보도시리즈2 - 프리덤팩토리


- 통합진보당의 입법 실상을 밝힌다

- 통진당의 정당강령 및 입법실상 속의 포퓰리즘을 우려한다

- 통진당의 포퓰리즘 입법행태에 대한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보도자료(전문은 첨부한 PDF파일 참조)

 

(통진당 보도시리즈, 두 번째 편 : 프리덤팩토리)

통진당입법실상보도자료1213.pdf



○ 보도자료 소개

(1) 지난 몇 달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국회 이슈의 한복판에 서있었다. 국정원 RO조직 건에 이어 헌법재판소 해산심판 청구, 최근의 국정원 특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국회 이슈 한가운데 통진당이 자리해 있다. 창당 2년 만에 존폐의 위기에 처한 통진당에 대한 이념 논쟁 및 종북 논란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2) 이 와중에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대남 혁명노선을 추종한다는 입장과 민생복지를 중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진보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통진당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이라 꼽을 수 있다.

 

(3) 우리는 왜 현 시점에서 ‘통진당의 입법 실상’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나.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문제이며, 개별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이고, 이들을 선출하고 지지했던 시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통진당의 입법 실상’은 그들의 반체제 활동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입법 행태 자체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 주요 내용 (세부내용 전문 및 관련 표는 첨부한 PDF파일 참조)

(1) 통진당의 정당 강령? 포퓰리즘의 필연!

 - 통진당의 강령인 『복지공동체 구현 및 민중생존권, 자주 자립 경제체제, 경제적 평등 사회』만을 위한 입법을 꾀할 경우, 지나치면 포퓰리즘 입법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실제로 통진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다수가 포퓰리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일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희생이나 비용을 야기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통진당이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인 40개 법률안 중, 10건에 대하여 그 세부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 통진당의 대표발의안 10건의 법률안은, 통진당의 강령인 복지공동체 구현 및 민중생존권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안들임에는 틀림없지만, 법안 내부적으로는 그 실효성과 재원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물론 시민의 입장으로서 해당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해당 정책에 따른 재원의 산정 및 그 확보방안,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사실이다.


 - 제도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거나, 혹은 특정집단에게 과도한 수혜가 주어질 여지가 상존하는 통진당의 법안들은 세금 재원의 시행과 운영에 있어서 보다 엄격하게 검토된 후 입법되어야 한다. 통진당의 대표발의안은 농어민 중 특정집단, 특정직군에게 초점을 맞춘 입법이며, 이미 시장에서 수용되어 제공되고 있는 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는 법률안이다. 납세자이자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이는 과도한 포퓰리즘 법안으로 여겨진다.

 

(2) 차후 보도자료 예고

- 16일 월요일, 통진당 보도자료 씨리즈 재배포(첫 번째 및 두 번째)

- 17일 화요일, 보도자료 씨리즈 세 번째(마지막) : 논란있는 법안들, 통진당 입법실상 (대표발의 법률안 11건)

 

 

○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지금까지의 보도자료

(http://www.freedomfactory.co.kr/bbs/bbsList.php?cid=press) 참조

- 13.07.31 : 프리덤팩토리 창립

- 13.10.01 :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

- 13.11.12 :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제2차 회의

- 13.12.02 : 국회 포퓰리즘의 도구, 고삐풀린 특별법의 실상

- 13.12.04 : 시민이 바라본 게임중독법의 오류, 그 문제점

- 13.12.09 : 쌀의 과잉생산을 경계한다

- 13.12.12 : 통진당의 입법실상을 밝힌다 - 통진당 보도씨리즈 첫 번째 편

- 13.12.13 : 통진당의 정당강령 및 입법실상 속의 포퓰리즘을 우려한다 - 통진당 보도씨리즈 두 번째 편

 

 

○ 프리덤팩토리 홈페이지 및 연락처

홈페이지 : www.freedomfactory.co.kr

연락처 : 010 5413 3790 김규태 간사 / 070-4115-9600 사무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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