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Action > FF보도자료

FF보도자료

[보도자료]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 규제입법 남용을 규탄한다

이팀장 | 2014.03.31 09:12 | 조회: 559 | 덧글보기(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주)프리덤팩토리 - 731명 시민이 만든 자유주의 싱크탱크

www.freedomfactory.co.kr

제공일자: 2014.03.27
제공자: 프리덤팩토리
별첨자료: 규제입법보고서PDF

담당: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전화: 070-4115-9600     팩스: 02-781-9601
메일: freedomfactory.ltd@gmail.com

이 자료는 2014년 3월 3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19대 국회 21개월간의 규제악법 통과 기록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인 규제풍랑에 편승해 대한민국을 침몰시킬 작정인가.

19대 국회가 지난 21개월 간 통과시킨 규제악법은 66건이다. 이 가운데 43건은 평균 0.6일 만에 통과된 졸속규제다. 통과된 전체 규제악법 중 25건은 최근 3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결 통과됐다. 법안 1건이 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숙고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규제를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대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증거다.

국민은 헷갈린다. 국민이 왜 정부와 공무원으로부터 쓸데없는 규제를 받아야 하나.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인가 아니면 정부 관료 공무원과 특정 이익집단의 대리인인가.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대신하는 국회인가. 국민이 하는 경제활동을 낱낱이 신고해야 하고 승인받아야 하고 관리 감독 받아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규제는 누구를 위해 누가 만드는 규제인가. 정책과 입법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악법을 계속 찍어낼 것인가.

아무리 작은 규제라도 그 쓸데없는 규제 하나가 곧 권력이다. 그 규제로부터 또 다른 규제가 생기고 작은 규제는 더 구체적으로 거듭난다. 규제가 늘수록 권력도 는다. 권력이 커질수록 권력가는 눈웃음 치고 국민은 눈치를 봐야 한다. 국민이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고 산다면 이는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이다. 규제악법이 대한민국을 파시즘의 나락으로 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초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시콜콜한 규제를 통해 가르치고 통제하려 들지 말라. 전 국민을 옥죄게 될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면서 법치주의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

자유시민 731명이 만든 싱크탱크 프리덤팩토리는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를 통해 앞으로도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관리 감독하려는 규제악법을 감시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보도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규제입법보고서(140327).pdf

Copyright ⓒ 2014 FREEDOM FACTORY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2 성우빌딩 805호
대표이사 김정호

 

 

 

평점 주기   0 (0명)
댓글 쓰기 : 0/500
• 전체 : 17 건 ( 1/2 쪽)
NO. 제 목 글쓴이 작성일자 조회
17 [보도자료] 마을공동체도 재산권을 존중하라
프리덤팩토리
2014.08.27 852
16 [보도자료] 지식나눔포럼 제1탄 자유의상징, 비트코인
프리덤팩토리
2014.08.13 702
15 [보도자료] `A Change is Gonna Come` 북한문제 강연 및 토론회..
프리덤팩토리
2014.07.11 821
14 [보도자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발걸음..
프리덤팩토리
2014.07.03 746
13 [보도자료] 연안여객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진짜 방안은 무엇인가?..
프리덤팩토리
2014.06.30 783
12 [보도자료]`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 프리덤팩토리 토론회..
프리덤팩토리
2014.06.25 474
11 [보도자료] 재정적자를 줄여보겠다는 시도, 페이고법안..
이팀장
2014.06.11 547
10 [보도자료]‘거꾸로 가는 교육부 정책, 학생과 학부모는 뒷전인가`..
이팀장
2014.06.10 341
[보도자료]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 규제입법 남용을 규탄한다..
이팀장
2014.03.31 559
8 [보도자료] 통진당의 정당강령 및 입법실상, 전형적인 포퓰리즘..
프리덤팩토리
2013.12.13 603
7 [보도자료] 쌀의 과잉생산을 경계한다
김규태
2013.12.09 580
6 [보도자료] 시민이 바라본 게임중독법안의 오류, 그 문제점..
김규태
2013.12.04 721
5 [보도자료] 국회 포퓰리즘의 도구, 고삐풀린 특별법의 실상 .. [2]
김규태
2013.12.02 551
4 [보도자료]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2차 회의
김규태
2013.11.12 547
3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1. 14개 법률안 폐기권고, 10월의 최악의 법률.. [1]
프리덤팩토리
2013.10.02 557

1 2

검색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