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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정적자를 줄여보겠다는 시도, 페이고법안

이팀장 | 2014.06.11 11:26 | 조회: 398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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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리덤팩토리 - 731명 시민이 만든 자유주의 싱크탱크

www.freedomfactory.co.kr

제공일자: 2014.06.11
제공: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별첨자료: 5월시민위원회법안평가보고서
_페이고(140610).hwp

보도자료: 기획팀장 이유진  l  보고서: 시민위원회 간사 이용석
전화: 070-4115-9600     팩스: 02-781-9601
메일: freedomfactory.ltd@gmail.com

이 자료는 언제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14 FFR 5-2 국가예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

재정적자 문제를 풀기 위한 작은 실마리, ‘페이고 법안’

정부의 재정적자가 2014년 하반기면 515조 2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의 재정적자는 2013년 기준 9조 31억원이었고 당해 모든 시·도가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국회에선 일명 ‘페이고법안’들이 발의됐다.

이만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개 안에는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정책사업을 법안으로 발의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의무적으로 내놓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02337, 19081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902336)) 또한 박주선 의원 발의안 등 4개 법안에는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정부정책을 입안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08587, 1901058, 1903027, 1904875))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페이고법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세금을 쓰기 어렵게 하는 법은 얼마든지 환영한다. 둘째,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셋째, 정부는 각종 복지정책과 정부사업을 추진할 때 필히 재원마련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자유시민 731명이 만든 싱크탱크 프리덤팩토리는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할 때까지 법안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보도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5월시민위원회법안평가보고서_페이고(1406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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