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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안여객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진짜 방안은 무엇인가?

프리덤팩토리 | 2014.06.30 21:09 | 조회: 631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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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리덤팩토리 - 731명 시민이 만든 자유주의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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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4.06.30
제공: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별첨자료: 6월시민위원회법안평가보고서
_연안여객(140624).pdf

보도자료: 기획팀장 이유진 l 보고서: 시민위원회 간사 이용석
전화: 070-4139-9600     팩스: 02-781-9601
메일: freedomfactory.ltd@gmail.com  l  haha17821@gmail.com

이 자료는 언제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여객운송사업의 근시안적 대책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는 해운법에 따라 국내의 내륙과 섬을 잇는 모든 뱃길에서 연안여객선의 운영주체를 선정해 독점사업권을 주고 있다. 대신 승객의 이용요금을 높게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병주고 약주고 식의 보호와 규제로 연안여객산업은 발전할 수 없는 구조에 고착됐다. 승객은 안전하지 않은 여객선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도 공짜가 아니며 발전 없인 안전도 없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에 지원금을 더 주라는 근시안적인 대책만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다음은 해당 법률안 중 몇 개 조항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ㄱ. 여객선 이용객 전체의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
ㄴ. 노후여객선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ㄷ.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정부지원이 있는 민간사업엔 반드시 정부규제가 있고, 정부규제가 있는 민간영역에선 필연적으로 관피아가 생긴다. 정부가 독점권을 쥐고 규제하면서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여객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대한민국의 연안여객운송산업이 낙후된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 외엔 다른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독점은 풀고, 지원금은 도서민에 한정해서 주고, 규제는 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가할 것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해서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일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 이에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본 법안의 원안폐기, 나아가 해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보도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activity_14040967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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