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Action > FF보도자료

FF보도자료

[보도자료] 마을공동체도 재산권을 존중하라

프리덤팩토리 | 2014.08.27 11:51 | 조회: 633 | 덧글보기(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주)프리덤팩토리 - 731명 시민이 만든 자유주의 싱크탱크

www.freedomfactory.co.kr

제공일자: 2014.08.27
제공: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
별첨자료: 성미산 재산권분쟁 보고서

보도자료: 이유진 프리덤팩토리 기획팀장   I   보고서: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전화: 070-4115-9600   010-4502-9913(이유진)   010-5413-3790(김규태)  
Fax: 02-781-9601   I   e-mail : freedomfactory.ltd@gmail.com

이 자료는 언제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산의 홍익대 기숙사 건축을 둘러싼 분쟁의 진실

홍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숙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홍대 기숙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은 491명으로 지방출신 학생 6,000명의 1/10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다. 학생들은 편안하고 저렴한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해 인근 지역의 비싼 월세 자취방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야 국내 학생들도 외국 학교로 교환학생을 보낼 수 있는 홍대로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실 홍익학원은 2012년부터 외국인 기숙사를 짓기로 계획했다. 홍익학원이 소유한 성미산 일대의 땅에 기숙사를 짓기 위해선 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다. 홍대는 우선 2012년에 마포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성미산주민의 민원을 전부 해소해 주라고 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학원법인이 전부 들어주기 전엔 기숙사를 못 짓게 된 것이다. 

홍대외국인기숙사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성미산비대위)라는 집단이 결성 돼 홍대에게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성미산비대위는 민원해소조건을 이용해 홍익학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했고 마포구청은 민원 해소가 다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대 측에 기숙사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홍익학원은 마포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2013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불법적인 민원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숙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근거에서다. 홍대는 부지를 소유하고도 기숙사를 못 짓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 기숙사 건립은 많은 이점을 낳는다. 지방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학교로서도 국가 장학제도나 연구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유용하다. 이미 홍대 이외의 타 학교에서는 여러 형태의 영어기숙사 제도를 활용하여 글로벌 대학으로의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외국학생들의 수용뿐만 아니라, 2+2 룸메이트 제도 등을 통해 한국학생들도 영어기숙사를 활용하며 국내에서도 글로벌마인드를 기를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연세대, 선문대 등) 그런데 홍대의 경우 제3자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해 이러한 경쟁력을 갖출 길이 부당하게 가로막히고 있다.

민원해소가 기숙사 건립 조건이면 전부 들어주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고 부당하며 불법적이다. 다음은 성미산비대위가 요구한 사항의 일부이다.

▶ 기숙사 부지는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 가능한 도서관, 수영장 등의 지역공공성이 있는 건축물과 녹지로 조성한다.
▶ 공원 통행로(산책로)를 확보하고 해당 부지는 구청에 기부 체납한다.
▶ 기숙사 시설면적 중 330m²를 주민이 이용할 시설로 성산1동 주민 센터에 기부 체납하는 등으로 (중략)하고, 부지 내에 설치될 주차장과 외부 공간 등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중략)토지 366m²를 성산1동 주민들이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 건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한다.
▶ 그 외 지역장학금 출연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협의 한다.

성미산비대위가 요구하는 사항을 홍익학원이 들어줄 경우 이는 홍익학원 경영자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민원이 불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는 성미산비대위와 그런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마포구청 모두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홍대가 그 일대에 학교를 지을 때도 같은 과정이 되풀이됐다. 10년 전에도 학교를 짓지 못하도록 학교 건립을 반대하던 집단이 업무방해를 했고 홍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중지가처분“ 판결이 나고 불법 점거 시위를 하던 집단에 벌금을 부과하려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시위대가 철수해 가까스로 학교를 지을 수 있었다. 10여년에 걸친 소송을 치르는 동안 학생들의 피해와 홍대의 손해가 막심했지만 그걸 보상받을 길은 없었다. 

당시 홍대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학교를 지으려 했다. 성미산을지키는사람들(성미산대책위)은 불법으로 부지를 점거해 학교를 짓지 못하도록 그 땅에 텐트를 치고 술을 먹고 난동을 피웠다. 그러나 경찰과 구청은 그런 불법 행위가 익숙하다는 듯이 방치하곤 했다. 이젠 기숙사를 짓기도 전에 불법적인 내용의 민원을 넣어 건축허가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도 과거와 같은 불법행위들이 뒤따를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학교에 이어 기숙사를 짓는 데 또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성미산일대의 땅 1,200평은 주인의 뜻과는 달리 오늘도 황폐해지고 있다.

모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근주민 임모씨 외 530명은 기숙사 건축허가를 왜 내주지 않느냐며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기존에 반대하던 주민 324명이 성미산 주민 모두의 뜻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근거다. 다수의 성미산 주민들(살기 좋은 성미산 주변 마을 만들기 주민회)은 “홍대 기숙사가 생기면 주변에 황폐했던 땅이 정비되고 학생들이 늘어나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며 치안에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도 부당한 민원을 내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고 주민감사청구까지 일삼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일명 ‘마을공동체’를 대표하는 성미산비대위의 행태에 반대하고 있다.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에서 본 사건을 파악한 결과, 기숙사 건립을 둘러싸고 생긴 갈등이 실은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결과이며 공권력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기 보다는 침해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음을 알아냈다.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에서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동체를 명분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이의춘 센터장(재산권센터)은 “공동체를 앞세워 합법적인 재산권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업무방해를 지속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타인의 적법한 재산권 이행에 제3자가 간섭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따라 근절돼야 한다. 허나 공권력은, 10년 전 홍대 부속학교 건립 과정에선 이런 불법행위를 못 본 체 했고 지금 기숙사 건축 과정에선 불법행위에 손을 들어줬다. 비겁하다. 이름만 공동체인 시위꾼들의 불법 행위를 공권력이 방치하는 일이 관습이 돼선 곤란하다. 재산권센터는 재산권의 합법적 행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희망한다.”라고 재산권센터의 창립취지와 더불어 홍대 기숙사 건축을 둘러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2014 FREEDOM FACTORY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2 성우빌딩 805호
대표이사 김정호



평점 주기   0 (0명)
댓글 쓰기 : 0/500
• 전체 : 17 건 ( 1/2 쪽)
NO. 제 목 글쓴이 작성일자 조회
[보도자료] 마을공동체도 재산권을 존중하라
프리덤팩토리
2014.08.27 633
16 [보도자료] 지식나눔포럼 제1탄 자유의상징, 비트코인
프리덤팩토리
2014.08.13 586
15 [보도자료] `A Change is Gonna Come` 북한문제 강연 및 토론회..
프리덤팩토리
2014.07.11 655
14 [보도자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발걸음..
프리덤팩토리
2014.07.03 627
13 [보도자료] 연안여객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진짜 방안은 무엇인가?..
프리덤팩토리
2014.06.30 630
12 [보도자료]`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 프리덤팩토리 토론회..
프리덤팩토리
2014.06.25 317
11 [보도자료] 재정적자를 줄여보겠다는 시도, 페이고법안..
이팀장
2014.06.11 360
10 [보도자료]‘거꾸로 가는 교육부 정책, 학생과 학부모는 뒷전인가`..
이팀장
2014.06.10 244
9 [보도자료]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 규제입법 남용을 규탄한다..
이팀장
2014.03.31 423
8 [보도자료] 통진당의 정당강령 및 입법실상, 전형적인 포퓰리즘..
프리덤팩토리
2013.12.13 479
7 [보도자료] 쌀의 과잉생산을 경계한다
김규태
2013.12.09 450
6 [보도자료] 시민이 바라본 게임중독법안의 오류, 그 문제점..
김규태
2013.12.04 597
5 [보도자료] 국회 포퓰리즘의 도구, 고삐풀린 특별법의 실상 .. [2]
김규태
2013.12.02 443
4 [보도자료]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2차 회의
김규태
2013.11.12 431
3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1. 14개 법률안 폐기권고, 10월의 최악의 법률.. [1]
프리덤팩토리
2013.10.02 427

1 2

검색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