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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야기] 박원순 남경필의 공통 공약, 마을공동체의 실상과 근본적인 문제

김규태 | 2014.05.20 08:01 | 조회: 591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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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남경필의 공통 공약, 마을공동체의 실상과 근본적인 문제

- 시민들의 ‘협찬인생’化를 통한 사회주의 이념 전파 -

 

 

 

들어가며

 

6.4 지방선거에 맞붙을 여야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34명이 가려졌다. 17개 지역 중 세간의 관심이 쏠린 광역단체는 단연 서울과 경기도이다. 유권자 인구가 가장 많으며 향후의 정치 풍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 및 경기도의 여야 주자 중 남경필 후보와 박원순 시장은 당적이 다르지만 매우 유사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마을공동체’이다.

 

남경필과 박원순의 마을공동체 공약

 

남경필 후보는 선거운동 홈페이지에서 이를 직접 밝히고 있다. “사람 사는 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겠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따뜻하고 복된, 일명 따복마을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서당, 놀이터, 동아리 등 주민께서 선택하시면 이를 사회적 일자리로 채워 지원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년간의 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육성’을 지역정책으로 정착시켰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주된 캐치프레이즈는 다음과 같다.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마을기업과 청년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청소년과 어른들이 한데 모여 놀며,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마을에서 관계로 맺어지는 가족을 지향합니다.”

 

박원순의 마을공동체 사업, 이면의 모습

 

2013년 서울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예산 222억 원이 할당되었다. 이 중 주민제안사업으로 197억 원, 기반조성사업으로 25억 원이 책정되었다.

 

시예산이 투입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 평가에 있어서는 ‘과정과 사람’을 강조한다. 수익성 등의 정량적 측정이 아닌 ‘질적 평가 지표’를 도입하여 ‘과정 및 사람’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참여주민이 사업 참여에 앞서 달성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 목표의 달성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각 마을공동체에서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는 1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업 참여 주민들이 소요비용의 10%만을 자부담하면 나머지 90%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마을공동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방식이다.

 

사업 실무는 종합센터의 실국이 담당하지만, 위원회가 사업 지원의 심의기구로서 실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다. 공동체위원회의 구성은 정무부시장, 관련부서 국장 다수, 서울시의원 2명, 주민대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공동체의 구체적인 목표, 더 많은 마을과 활동가의 양성

 

지난 2년간 서울시에는 이미 85개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240여개의 초보적인 공동체활동이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정은 2017년까지 975개 마을을 만들고 3,180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남경필 후보의 마을공동체 공약은 박원순 시장보다 더 나아가고 있다. 서울시의 두배 가까이 되는 연 425억원의 도예산을 투입하여 향후 마을공동체를 6,000개까지 만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표방하는 마을공동체 정책 목적-도입 의도는 주민공동체 회복을 꾀하고, 도시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다. 남경필 후보의 공약도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언급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던지고자 한다. 마을공동체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원래 있었던 것인가. 주민공동체라는 무형의 개념이 서울과 경기도 각지의 주민들에게 원래 존재하였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1960년대 산업화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을공동체를 애초에 시작했던 서울시를 살펴보자. 지난 30년간 서울시 일반가구 중 자가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가구는 다섯 중 둘에 불과하다. 최근 20년간 서울시민의 인구이동률은 16~23%이다. 이는 모든 서울시민이 5년에 한 번씩은 이사했음을 의미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서울시에 있는 주택 중 다세대의 비중은 다섯 중 셋을 넘고 있다. 경기도의 도시지표도 서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은 한국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장 크게 실현된 도시공간이다. 산업화 이후 지난 50년간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혹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모여들었다. 자가 주택을 영위하기 힘든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이사를 해가며 거주지를 옮겼다. 경기도는 서울에 거주할 경제력이 없는 이들의 대안이었다. 수도권 산업이 점차 발전하면서 경기도 곳곳에 일자리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인구가 경기, 인천으로 몰렸다.

 

서울과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매우 이동성이 높은 채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도시공간이다. 수도권 56개 지자체를 통틀어, 도시가 아닌 군은 3개에 불과할 정도이다.

 

공동체의 회복과 다양한 커뮤니티 육성?

 

정서적으로도 주민공동체라는 의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물이었던 반상회-통반 체계는 그 명맥이 끊겼고, 현재 아파트 단지마다 있는 부녀회는 소수의 경제적 지대추구 커뮤니티로 전락했다.

 

이미 도시에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다. 학연, 혈연, 취미, 인연이라는 이유로 자생적으로 생겨나 자발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는 수십에서 수백만 개에 달한다.

 

수많은 기존 커뮤니티의 존재는 외면한 채, 시예산 및 도예산을 연간 몇 백억 원 씩 소모하더라도 마을공동체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데에 어떠한 명분이 있는지 묻고 싶다.

 

기회비용의 문제 발생

 

예산 활용에 있어서 기회비용의 문제가 발생함을 추가로 지적하고 싶다.

 

지역의 모든 주민은 온갖 인연과 계약, 고용과 거래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묶여 있다. 박원순 시장과 남경필 후보는 거기에 뭘 더 보태고자 하는지. 자신의 책임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잘 살아온 시민들을 점차 마을공동체에 매달리는 ‘협찬인생’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인가.

 

연 222억 원(서울시) 및 425억 원(경기도)의 예산이라면, 극빈자 거주민과 자활이 힘든 노령 층, 장애인 계층을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 안전도(SOC 보수 및 안전시설 확충)를 향상시키는 데에 쓰일 수도 있다.

 

시장은 시민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유한한 자원(예산)을 분배해야 한다. 하지만 마을공동체 정책은 효용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부문의 가수요를 자극할 뿐이다. 예산은 도시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 꼭 필요한 수요(극빈층 기초생활 보장 및 시의 안전 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쓰여야 값지다.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마을공동체라는 단어를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인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일정 부분 매우 논리적이며 지속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은 현실에서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마련이다.

 

판단의 요지는 마을공동체가 수요자와 생산자 모두를 만족시킬 정도로 재화를 충분히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느냐이다. 그런데 재화 생산에 따른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예산 지원 없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최소 10%만을 자부담하면 시 예산으로 나머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보조금 집행기준이 단적인 예이다.

 

서울시의 예산 재원은 바로 시민들로부터 나온다. 시민들은 스스로의 필요와 인연에 의해 무수히 많은 자발적 결사체(부녀회-조기축구회-협동조합-동호회)를 몇 십 년간에 걸쳐 형성하고 운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를 서울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구축하려 한다.

 

마을공동체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는 3,000명의 활동가와 해당 사회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국한된다. 이들이 종사하는 사업 모두는 서울시 예산 지원에 존폐 여부가 달려 있다. 박원순 서울시정에 종속된 계약직 공무원이나 다름 없는 신분인 것이다.

 

마을공동체의 사회주의식 운영 및 그에 따른 사회주의 이념 전파 가능성

 

예산 지원의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을공동체는 서울시 직속이나 마찬가지이다. 공동체 사업운영의 수혜 및 존폐 여부가 서울시 지원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임명한 정무부시장 및 관련부서 국장이 주요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가 사업 지원의 심의기구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실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지닌다.

 

마을공동체는 실패로 끝난 박원순의 ‘반값 식당 정책’과 대동소이하기까지 하다. 박원순 시장은 ‘반값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2,500∼3,000원 가격 수준의 식당을 대거 짓고자 했다. 하지만 시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역에까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계획했던 대형급식소를 짓지 않았다.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사업 구성원은 아니지만 마을을 둘러싼) 여러 경제주체들의 자연발생적인 이해관계를 인위적으로 왜곡하기 쉽다. 시정부 예산으로 소수 마을공동체 사업가들의 편익을 보장하고자 애쓰면, 이와 같은 조치가 역으로 인근 영세자영업자들의 시장을 잠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세금이 (선택된 소수자인)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자기 이익을 보장하는 데에 왜 쓰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에 대해 정의를 내린 글에서 ‘주민’을 ‘인민’으로 바꾸면, 이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귀결된다.

 

“마을공동체는 ‘마을’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녀요. 이런 말도 있죠. ‘마을에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그만큼 긴밀한 정서적 결합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마을공동체는 상호연대, 상호부조를 기초로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마을공동체의 핵심 원리죠. 그래서 마을공동체에는 여럿이 부대끼고 함께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주체는 인민입니다.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고,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손을 맞잡습니다. 인민들은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고 마을에 관한 일이라면 인민들이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참고 자료

 

 

‘마을공동체’의 정의

 

마을공동체는 ‘마을’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녀요. 이런 말도 있죠. ‘마을에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그만큼 긴밀한 정서적 결합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마을공동체는 상호연대, 상호부조를 기초로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마을공동체의 핵심 원리죠. 그래서 마을공동체에는 여럿이 부대끼고 함께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주체는 주민입니다.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고,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손을 맞잡습니다. 주민들은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고 마을에 관한 일이라면 주민들이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마을경제’에 관하여

 

마을공동체의 ‘경제’는 특정한 체제나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공동체에서도 여전히 토지를 빌리고, 세금을 내며, 자본가의 관점을 가진 관계자들과 만납니다. 하지만 마을경제는 이윤만을 위한 활동보다는 마을살이를 보조하는 성격을 띱니다. 마을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를 갖고, 자기고용과 비슷한 종류의 가치를 육성합니다. 마을에서 생산과 소비, 고용 등의 경제시스템이 소규모로 작동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마을을 형성하니 새로운 꿈을 함께 꾸게 된답니다.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먹는 문제도 해결해야겠죠? 노숙인들이 함께 밥집을 열었답니다. 밥집에서 아주 저렴하게 밥을 팔구요. 팔고 남은 밥은 식사를 못한 분들에게 나눠주지요. 그럼 누가 밥을 사먹냐고요? 우리는 마을이라니까요. 비록 가진 것 없는 그들이지만 없는 것도 서로 나누며 그렇게 새로운 미래는 만들고 있답니다.



출처 : 미디어펜 칼럼, 재산권이야기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55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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