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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산권센터 첫번째 토론회 개최 -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해법을 모색하는

김규태 | 2014.07.13 15:59 | 조회: 558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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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지금까지의 민간투자사업과 앞으로의 민간투자사업,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재산권센터,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토론회 열어

 

- 7월 18일(금)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는 7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중구 정동 17번지) 4층에서 민간투자사업 해법을 모색하는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신성환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現기금운용평가단장, 前한국연금학회장)가 사회로 수고하는 가운데,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와 고훈 법무법인광장 변호사의 발표로 진행된다.

 

○ 토론자로는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양동완 SOC포럼 회장,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가 참석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 민간투자사업 토론회 개최 취지 >

 

각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단체)에서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에 이어 우면산터널에 대한 재구조화에 나서고 있다. 경상남도는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완료했고, 마창대교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넘어 공익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전국의 모든 민자시설에 대해 자금재조달 방식의 재구조화를 검토하고 있다.

 

재구조화의 명분은 정부의 재정절감과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함에 있다. 재구조화의 골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 폐지나 기준 축소, 운영 중인 사업의 자금재조달에 있다. 재구조화는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던 초기와 달리 최근 변화된 저금리 시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 및 광역단체들은 사업자가 자본금 감자, 조달금리 인하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자신들과 공유하여 통행료 인하 및 MRG 축소/폐지를 하도록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처분을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5월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MRG 약정이 있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을 조정(사업 재구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정부와 광역단체에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의 목적은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달라진 경제 환경에 발맞추어 재정 절감을 도모하고 이용자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있다.

 

이처럼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는 긍정적인 면이 다수 존재하지만, 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주주 교체 과정에서 오히려 '관(官)’의 '민(民)’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지는 등 계약에 대한 폄훼와 정치리스크로 인한 정부신뢰도 하락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일부 부정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SOC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부재정 만으로는 부족하여, 정부가 SOC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입한 투자사업의 일환이다. 민간투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인 실시협약에 기반하고 있다. 정부, 광역단체와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포함)는 계약 상 동등한 자격으로 협약조건, 통행료 및 MRG 수준 등 사업별 여건에 대하여 양자의 권리가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상태였다.

 

몇몇 광역단체에서 재구조화 및 공익처분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 정부에서 대대적인 재구조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해법과 향후 새로이 추진될 민간투자사업의 향방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재산권센터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민간투자사업 정책토론회를 개최,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해법과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

일시: 7월 18일(금)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420호

 

13:40~14:00 등 록

14:00~14:05 개 회

사 회 신성환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기금운용평가단장)

개회사 이의춘 재산권센터장(미디어펜 대표)

 

※ 참고로, 발표/토론의 각 아래 제목은 가제입니다. 추후 자료집 원고에 따라 수정될 것입니다.

 

14:05~14:55 [세션1]

 

발표1.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10분]

- 민간투자사업 기존 현황 및 재구조화/공익처분의 개요

- 정부 및 광역단체의 입장 변화 및 조치에 대한 소개

 

발표2.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분]

- 정부(국토교통부)의 재구조화 방침 및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3. 고훈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20분]

- 민간투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와 쟁점은 무엇인가

 

14:55~16:00 [세션2]

 

토론1.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10분]

-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앞으로 누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까

 

토론2.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前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10분]

-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의 경제적 효과와 도시정책 의의

 

토론3. 양동완 SOC포럼 회장 [10분]

-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관련 SOC산업의 사례

 

토론4.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0분]

- 기존 민간투자사업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

 

종합토론 - 6인 합동 토론(김연규, 고훈, 김정호, 김호철, 양동완, 박용석) [15분]

 

질의응답 - 참석자들의 자유질의, 토론자 간의 자유응답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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