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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 지하철9호선 우면산터널 등 계약변경, 법치주의 훼손 신용도 하락 등 부작용 심각

김규태 | 2014.07.21 09:50 | 조회: 505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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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경남 마창터널 등 민간투자사업이 계약변경을 통해 재구조화한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국가에도 해로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민자사업 재구조화 러시는 향후 민법상 강박에 의한 계약변경으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여론과 정치권 요구로 인해 정당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면산터널이나 지하철9호선 마창터널 등은 민간의 사업이지 공기업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재구조화사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민간에게 자율권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시됐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이 교통량 수요예측 부풀리기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계약변경에 따른 재구조화는 합리적 요금체계 구축과 장기간 저렴한 시설 이용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민투사업의 재구조화가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도시계획 숙원사업 예산 등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추진에서 더 나은 여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계약변경과 재구조화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를두고 정부의 강박에 의한 계약변경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신용도를 추락시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반면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합리적 요금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중구 정동 17번지) 420호에서 민간투자사업 해법을 모색하는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원순의 서울시정, 홍준표의 경남도정, 광주와 대구 등 여러 광역단체에서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도 전국 모든 민자시설에 대해 자금재조달 방식의 재구조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슈가 되고 있다. 재구조화작업은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민간계약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무력화와 한국에 대한 신용도하락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중략)


전문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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