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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실상과 문제

김규태 | 2014.09.15 10:58 | 조회: 545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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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리덤팩토리 - 731명 시민이 만든 자유주의 싱크탱크

www.freedomfactory.co.kr

제공일자: 2014.09.15
제공: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
별첨자료: 마을공동체 보고서

보도자료/보고서: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전화: 070-4134-9600   010-5413-3790(김규태)  
Fax: 02-781-9601   I   e-mail : suslater53@gmail.com
재산권센터 홈페이지 : www.propertyrightscenter.com

이 자료는 언제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주도형 마을공동체 정책이 시민의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것

▶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는 박원순식 '공동체’의 확대를 경계한다. 시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관의 예산으로 이러한 '공동체’가 모든 지역에 형성되고 그 활동이 확장된다면, 이는 역으로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개인/가구별 각종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시민의 자생적인 커뮤니티는 이미 수천만 가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박원순식 '공동체’는 상호연대-평등한 관계 속에서 경제,문화,교육,복지,환경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성향의 시민들 일부만이 선호하는 생활 양식에 불과하다.

>> 토론회가 끝나자, 박원순 시장이 '총평’을 위해 마이크를 들었다. 박 시장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문제들은 결국 공동체가 붕괴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마을공동체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에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은 삶의 질을 생각하기보다는 아파트를 통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탈 것인가 관심을 모았던 시대로부터 큰 변화의 첫 출발”일면서 “풀뿌리가 중심이 되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2012.5.8.기사 중)

○ 도시민들은 박원순식 '공동체’를 선호하지 않는다. 서울이라는 대도시, 그리고 경기도라는 개발 위주 신도시/위성도시의 지역 주민들 사이에 박원순식 '공동체’라는 의식은 정서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하다.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는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공동체’ 의식은 존재한다. 정(情)을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혈연,지연,학연,인연 등-을 통한 모임에서 말이다. 하지만 상호연대-상호대등한 관계에 기초하여 거주지의 경제,문화,교육,복지,환경을 공유하는 주민끼리의 모임을 의미하는 박원순식 '공동체’와 일반 시민들의 공동체는 엄연히 다르다. 더욱이 서울시 천만시민이 낸 세금으로 마을공동체 3,000여명 활동가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 이 중 정치적 편향을 보이는 사람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또한 마을공동체 정책의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지적된다.

○ 재산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마을공동체라는 신조어 개념은 사람들 인식에 전무하며, 박원순식 '공동체’ 활동을 경험했던 사람은 많지 않다. 거주지의 경제,문화,교육,복지,환경 등을 공유하는 박원순식 '공동체’ 생활양식은 과거의 서울에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개인별로 가구별로 거주지를 옮겨 왔으며, 여기에서 박원순식 '공동체’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농경사회도 마찬가지였다.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농경사회도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였을 뿐, 교육이나 생활살림살이 등을 공유하는 박원순식 '공동체’라는 모임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동리’, '두레’, '보부상단’,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과 이후의 '반상회-통반’ 등은 살림살이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유 혹은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형성되었던 모임 방식이었다.

○ 도시는 익명성을 기초로 하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여가시간과 직결된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든 교육 때문이든 기본적으로 유목민적인 거주 성향을 보이며, 이를 터부시 하지 않는다. 각 지역에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자생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커뮤니티는 수천만 개에 달한다. 커뮤니티는 혈연, 지연, 학연, 취미, 종교를 명목으로 형성되며, '개인’을 단위로 한다. 아파트단지마다 있는 부녀회는 소수의 경제적 지대추구 커뮤니티로 전락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공동공간에서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모임은 거의 열리지 않으며, 거주민 각자의 개인적인 사교모임 초대공간으로 쓰인다. 

○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 운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힌다. 하지만 이는 시민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야 한다. 게다가 도시의 익명성은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과도 직결된다. 동네 이웃이 자기 가족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삶의 질을 함께 공유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시민들 사이에 일반적인 공동체의식은 정서적으로 존재하지만, 박원순식 '공동체’와 같은 생활양식은 원시사회 이후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 도시와 원시 공동체는 엄연히 다르다. 지역정책을 결정하는 단체장은 이를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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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련 보고서는 첨부한 PDF파일 참조 :



마을공동체 보고서 -재산권센터09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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