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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마을공동체? 서울은 서울시민에게 맡겨라!

김규태 | 2014.09.16 11:15 | 조회: 514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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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팩토리, 박원순 마을공동체 정책 신랄 비판

마을공동체? 서울은 서울시민에게 맡겨라!

“공동체 내세운 관 주도형 정책, 시민의 자유와 선택권 침해할 수 있어”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기사 출처: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6426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정책인 ‘마을공동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원순식(式) 관(官) 주도형 마을공동체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결국은 시민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프리덤팩토리(대표이사 김정호) 재산권센터는 15일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실상과 문제’라는 보고서를 발표,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확대를 경계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고서는 박원순식 ‘마을 공동체’에 대해 2가지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는 상호연대, 즉 평등한 관계 속에서 경제, 문화, 교육, 복지, 환경 등의 공유를 선호하는 일부 시민들의 생활양식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연, 지연, 학연 등 보편타당한 일반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대등한 관계를 기초로 하는 박원순식 ‘공동체’ 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산권센터는 “과거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 농경사회도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였다”며 “조선시대의 ‘동리’, ‘두레’, ‘보부상단’과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반상회-통반’ 등도 여러 가지 다른목적으로 형성된 것일 뿐 주민들의 자발적 공유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두 번째로는 도시가 가지는 ‘익명성’을 들었다. 보고서는 '익명성'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여가시간과 직결된다고 전제하면서 "도시인들 중 이웃과 자기 가족의 삶을 공유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며 개인이나 가족 단위 일상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터부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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