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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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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정권
2013.10.25 184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90)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가능성.. [1]
김현정
2013.10.18 261
16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 [1]
황근
2013.10.18 313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903079)는 소비자의권리와 개인의 사업권.. [5]
김현정
2013.10.15 298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00265)은 통과되면 .. [2]
김현정
2013.10.15 293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6848)은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주세요... [4]
김현정
2013.10.04 312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6832)은 법률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 [5]
김현정
2013.10.04 269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246)은 심각.. [4]
김현정
2013.10.02 437
10 [공지] 입법평가 시민위원회 안건에 대한 의견개진/피드백.. [2]
김규태
2013.09.16 394
9 입법안평가 제안 형식 [2]
이팀장
2013.09.13 303
8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190512.. [5]
김현정
2013.09.13 589
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바보이반
2013.09.13 323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6406)은 소.. [3]
김현정
2013.09.10 298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1906711)은 감정이 앞서 국정원의 본질을 망.. [6]
최동준
2013.09.09 304
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05473)은 문제가 없.. [1]
김현정
2013.09.04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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